일본, 내년 예산 규모 사상 최고 기록할 듯

일본의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이 88조엔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이는 기초 연금 지원과 경기 회복 대책을 위한 예비비 증액이 주요인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조엔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를 늘릴 경우 90조엔 안팎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아소 정권이 경기 부양을 이유로 지난 고이즈미 정권이 제시했던 세출 삭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노선을 사실상 폐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은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40조엔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적자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신규 국채 발행액은 4년만에 30조엔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