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끌어온 다자무역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완전 결렬 위기를 맞은데 이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동시 다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도 곳곳에서 예전과 같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FTA 추진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추진되던 상당수의 FTA는 협상 진행이 더 이상 이뤄지지 못하거나 겉도는 모습을 보이는 등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한.미 FTA의 미국 측 발효문제가 자동차 산업 위기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연장 선상이다.
◇ GCC.멕시코 FTA는 '쉬는 중'
14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이 있었던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협력이사회(GCC)와의 FTA는 원래 지난달 2차 협상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열리지 않고 있다.
GCC가 1차 협상 뒤 "FTA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며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도 사실상 중단하는 'FTA 모라토리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있었던 한.멕시코 FTA도 그간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공산품 등에서 멕시코 업계가 한국과의 FTA에 부담을 느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그간에도 협정문 협상만 벌여왔을 뿐, 상대방의 FTA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격인 양허안은 교환하지 못했다.
선진국과의 FTA도 상황이 기대만큼은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초 여러 차례 "연내 타결 추진"방침을 표명했던 캐나다와의 FTA는 이 나라의 광우병 발병 탓에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협상이 어려워지면서 연내 타결 목표를 접은 상태다.
지난 5년간 협상이 중단됐던 일본의 경우 올해 정상회담을 통해 "FTA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했지만 지난 6월 과장급 실무회담을 한 번 연 뒤 실무회담을 다시 여는데만 6개월이 걸렸다.
그나마 우리 측의 협상 재개 선결요건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방안이나 농산물시장양허 개선 등에서 일본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협상 재개를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경제적인 문제에다 '독도' 등의 정치적 문제까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일 FTA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FTA 추진여부를 검토할 산.관.학 공동연구가 추진중인 중국도 상황은 쉽지 않다.
지난해 시작된 공동연구는 올해 6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5차 회의를 가진 뒤 곧 끝날 듯 보였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6차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양측이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는 있지만 한.중 FTA시 발생할 농수산물 등 피해영역에 대한 고려 문제와 무역구제 등 일부 조항, 결론부분에 대한 의견차가 막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산.관.학 연구를 마친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FTA 역시 브라질 등 신흥 산업국들이 한국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협상 개시 등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9월 협상을 타결한 인도와의 FTA는 조만간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한 뒤 서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정부 "한.EU FTA 진전시 분위기 풀릴 것"
경제위기와 이런 저런 장애물 때문에 DDA와 FTA 등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아직 경제위기와 보호주의의 대두에 따른 'FTA 위기론'은 수긍하지 않고 있다.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FTA들도 반드시 경제위기 때문만은 아니며 당분간 어려울 한국 경제의 활로를 뚫기 위해서라도 FTA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는 15∼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한.EU FTA 확대 수석대표회담의 진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자동차 개방 등 대형 쟁점이 여전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을 조율해 하나의 '협상 패키기'를 만든 뒤 빠르면 내년 1월 있을 양측간 통상장관회담에서 '주고받기'를 시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진전시킨다는 게 협상단의 계획이다.
정부 방침대로 협상이 진행돼 돌파구가 열리면 'FTA 모멘텀'이 되살아나면서 다른 FTA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EU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일본 등도 시장 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선 한.EU FTA의 조속한 타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