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경제위기에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기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3일) 확정된 내년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6% 이상 늘어난 24조 7천억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이 2.5%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금융시장 지원을 위해 올해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난 3조 9천 37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41.2% 늘어난 4조 8천 6백여 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노인지원 관련예산이 최고 51.6%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전체 예산의 60%를 내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2%로 전망한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한 4%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 확산되고 있는 위기에 대한 대응들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의 조기집행과 추경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부분이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어 드는데 재정이 확대 집행되면서 GDP대비 34%, 350조 원으로 불어나는 재정 적자도 부담으로 남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