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2일 "조미(북미) 관계의 청산으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조선(북한)의 목표는 확고부동하다"며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도 (행동대 행동) 원칙에 기초한 (북한의) 대담한 외교적 행보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담 결과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핵 9.19공동성명의 2단계가 마무리되면 비핵화 다음 단계에선 "조미간 군사안보 현안을 포함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논의가 이행될 공산이 크며 "내년 이후 6자구도는 종래와 다른 양상을 띠고 새로운 외교적 시도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북미간 양자협상의 축에 더 비중을 두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이 신문이 북한의 입장에서 이번 6자회담을 분석.해설하면서 내놓은 핵심 주장들로 앞으로 북한의 행보를 일부 점칠 수 있게 한다.
▲강경대응 시사 = 신문은 대북 경제지원의 완결 조건으로 검증문제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과거와 같은 조선의 강경대응이 나올 수 있다"며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이지만 "조선은 남의 나라 사정에 상관없이 5자의 행동보류(경제지원 지연)에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이 불능화 중단과 원상복구 시도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문은 또 한국과 일본을 가리켜 "`훼방꾼'들이 앞으로 회담 `결렬'을 핑계로 6자 합의 이행에 제동을 건다면 조선의 원칙적인 강경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미 양자협상 주축 활용 시사 = "그리고 방해세력의 의도와 달리 핵외교의 교착과 위기는 문제해결의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의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동기가 된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신문은 회담 결렬 후 6자회담에 대한 비관론이 북한 외의 나라 언론들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결렬'됐다는 평가는 배척하면서도 "다국간 외교의 틀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동의했다.
신문은 특히 일본에 대해 6자회담장에서 "훼방꾼"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라며 "이번 회담을 앞두고 공론화된 '일본 배제론'이 상정하듯이 내년 이후 6자구도는 종래와 다른 양상을 띠고 새로운 외교적 시도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미 양자협상이 성과를 내는 가운데 중국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고 일본을 배제하려는 외교적인 역학이 작용"하는 등 "유동화하는 6자구도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한.미.일 3자간 틈 찾아 확대경 =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10.3합의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조선이 검증문제에서 한발자국 더 나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며 회담 결렬의 책임을 시료채취의 문서화를 강하게 요구한 한.일에 넘겼다.
특히 미국에 대해선 "일본, 남조선 등이 '시료채취' 문제에서 고집을 부리고 미국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지만"이라고 미국이 한.일과 달리 검증의정서와 대북 경제지원간 연계를 공개표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점을 들어 "미, 일, 남의 '내부갈등'"이라거나 "대조선 정책에서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 일본, 남조선의 흐트러진 보조는 가리울 수 없다"는 등으로 확대경을 댔다.
이 신문은 "6자는 조선에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하는 국제적 압력 공간으로서의 '1 대 5' 구도가 아니며 대조선 정책에서 미.일.남조선의 공조를 실천하는 '3대 3' 구도도 아닌 듯 싶다"라고 해석했다.
▲시료채취도 행동대 행동 원칙따라 단계화 = 신문은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과정에서 제기될 검증을 무조건 부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칙에 기초한 단계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핵화의 2단계 즉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로 정책전환의 첫 발을 뗀 데 불과한 현 시점에서 조선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고 단서 제공을 의미하는 시료채취 실시를 거부하는 것은 별로 억지가 아니며 동시행동 원칙에 타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오히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검증에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세워 조선측에 들이대고 있는 시료채취 요구"라며 "미국이라는 적대국의 위협이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처하기 위한 조선의 핵억제력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방적 핵무장 해제론의 변종"이라고 일축했다. 였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의 단계에 부합되게 검증문제 논의의 차원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중국을 '방관자'로 묘사 = 신문은 특히 중국이 이번 회담 과정에서 "`동맹국' 내부의 옥신각신에 간참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방관자의 모양새를 보였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일정발표가 없는 채 개막됐다"고 지적하고 "여하튼 의장국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자기(중국)가 관여하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어느덧 조미간에 해결방도가 마련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