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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한국은행, '파격' 금리처방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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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히 파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그만큼 불황의 터널이 길고 어두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하강 속도는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고, 자금 경색은 풀릴 조짐이 없습니다.

[이성태/한국은행 총재 : 내수라던가 수출, 또 물가 이런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이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내리게 된 배경이 됐다.]

무엇보다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1월 수출은 지난 해 같은 달보다 18.3%나 줄었습니다.

2001년 12월 이후 7년만의 최대 감소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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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기준금리를 내려왔는데도 시중금리는 안 내려가고, 주식값 부동산값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성태/한국은행 총재 :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여러가지 전망이 나오니까, 어쨌든 세계경제가 당분간은 침체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은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하의 최저선은 2.5%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채권 발행이 안 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마지노선입니다.

다만, 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더이상 쓸 카드가 없어진다는 게 고민입니다.

불황이 더욱 장기화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은도 그동안 거품 형성 등 부작용을 들어 대폭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와 시장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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