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낮춰라"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 트워크(등록금넷)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숙명여대 등 수도권 소재 4개 대학 신임 총학생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여당은 고등교육재정과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지원 예산을 3천억원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무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고등교육재정과 등록금 지원 예산을 확대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부담액은 10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유층 감세액과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분을 등록금 지원으로 돌리면 등록금 반값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정부 여당이 인재 육성의 기본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에 어떤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라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사립학교의 재단적립금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을 16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