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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감액·증액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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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9일)도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막바지 심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삭감과 증액분야 선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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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여야 합의처리 시한을 사흘 앞두고 막바지 심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8일)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지만, 오늘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25조 원 규모의 SOC 분야 감액심사가 진행되면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과 예산과다 책정사업, 타당성 미흡사업 등을 삭감대상으로 분류하고 SOC분야에서 최소 3조 원 이상을 깎겠다는 목표입니다.

또 증액분야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개선과 복지예산 확충, 일자리 예산 등에 6조 원을 증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나라당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SOC 예산은 경제위기 극복대책이자 지방대책인 만큼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금을 확대하고, 지방재정 결손분을 보전하는 등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3, 4조 원을 증액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소조정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심사기한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오늘부터 위원회를 삭감분야와 증액분야로 나눠 병행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며 병행심사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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