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을 통해 집계한 지난달 말까지의 월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와 금액, 주요 아파트 단지의 거래 현황 등을 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신고된 부동산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6440건, 2조1528억원으로 2년 전인 2006년 11월(5만 1941건, 14조 9264억원)에 비해 각각 87.6%, 85.6% 줄어드는 등 급감소세를 보였다.
또 2006년 11월 6억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41㎡인 송파구 가락시영1차 아파트가 지난달 4억원에 거래되는 등 개별 부동산의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사철인 올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2만 6224건의 부동산이 거래됐다.
9조 3507억 원어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만 955건, 20조 6741억 원어치의 부동산이 거래됐다.
2006년 같은 기간에는 12만 2686건, 35조 8767억 원의 부동산이 사고 팔렸다.
9∼11월의 올해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에 비하면 절반 이하, 2006년에 비하면 거래 건수 기준 79% 줄어든 것이다.
특히 11월의 거래가 크게 줄었다. 2006년 11월에는 5만 1941건, 지난해 11월에는 2만 3141건이 거래됐으나 올 들어서는 불과 6440건이 거래됐다.
2006~2007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던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30% 정도 떨어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7㎡가 지난해 11월에는 10억 3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11월에는 19% 하락한 8억 3000만 원에 팔렸다.
강동구 둔촌동 주공3단지 아파트도 전용면적 97㎡가 지난해 11월 8억원에 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25% 하락한 5억 9000만 원이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매월 초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격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물가 하락 속 경기 침체 가속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속 경기침체)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2% 미만 성장을 예상하는 등 갈수록 성장률 전망치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는 45년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평균 1.2%대로 수정전망했다.
외국계 UBS증권(-3.0%)과 삼성증권(-0.2%)은 아예 마이너스 성장마저 예견했다.
정부도 지난달 제시한 4% 안팎 성장 전망을 대폭 하향조정할 태세다.
한국은행은 9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키로 했으나 발표일을 하루 앞둔 8일 돌연 연기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개최 전에 전망발표가 나오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으나 금통위 개최일은 매월 둘째주 목요일로 고정돼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11월 생산자물가가 전월보다 2.3% 하락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7.8%올랐다고 밝혔다.
전월 대비 하락률은 1963년 10월(-2.9%)이후 최저치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 7.8%는 10월(10.7%)보다 2.9%포인트나 급락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2월 3.5%에서 99년 1월 -1.9%로 급락한 이후 9년 10개월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가 자산가격 하락→소비 억제→기업의 생산 감소→소득 감소→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당장 디플레에 빠질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및 금융정책과 구조조정을 실기하면 장기침체에 접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농협 자회사 9개 청산·매각한다
농협은 중앙회 임원 24명이 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자회사 9개를 청산 또는 매각하기로 했다.
자회사 전체 상근 임원 55명 중 22%인 11명을 감축한다.
내년에 자회사 임원의 급여를 10% 깎고, 직원 임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8일 자회사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유통·충북유통·부산경남유통·대전유통센터 등 4개 유통 자회사를 통합하고 NH증권·NH투자선물·NH CA자산운용 3개 금융 자회사를 합치는 등 통폐합을 통해 자회사를 줄인다.
이렇게 되면 농협의 자회사는 25개에서 16개로 줄어든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산하에 농협개혁위원회를 두고 농협법 개정안을 다시 만들겠다고 8일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대변인은 "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희 국방 "입대장병 상당수 국가-역사관 편향"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8일 "입대 장병 가운데 국가관과 대적관, 역사관이 편향된 인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매년 20만 명의 입대 장병 중에는 대한민국 60년을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군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서 반민족적 반인권적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장병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신념화할 수 있도록 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지닌 '강한 전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려는 군의 정신전력 강화활동이 이념 논쟁화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국방부가 장병정신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불온서적' 23권의 영내 반입을 차단한 것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올해·내년 절반 넘게 감소
여야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와 내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당초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큰 구멍이 나게 됐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세수는 1조 3860억 원으로 지난 1일 국세청이 고지서를 부과한 2조 8560억 원의 48.5%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별합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5000억 원,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으로 34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여기에 헌재 위헌결정으로 약 19만 2000명에게 6300억 원의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따라서 올해 세수 차질액은 모두 1조 47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수 축소의 1차 피해자는 지자체다.
부동산교부세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적은 사회복지예산으로 상당 부분 쓰여 왔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조성민 "두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고 최진실씨의 전 남편 조성민(35)씨가 8일 두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최씨의 어머니 정옥숙씨에게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반포동 서초아트홀에서 최진실 측 법률 대리인인 진선미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뜻에 따라 법원에 두 아이들에 대한 양육자를 변경하고,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아이들의 친아버지임을 빌미로 고인의 재산을 욕심 내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게 돼 마음이 아팠다"며 "처음부터 유산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진정 선의로 고인의 가족들과 재산이 잘 지켜지는 방법을 함께 상의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적 절차의 진행과 상관없이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조선일보] '귀족계' 억대 피해 108명
강남 귀족계 '다복회'에 가입했다가 1억원이 넘게 떼인 피해자가 현재까지 10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가 다복회 계주 윤모(51· 여)씨를 5일 구속기소하면서 윤씨의 범죄사실에 포함한 피해액은 총 372억 7,000만원이다.
이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경찰서가 윤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파악했던 피해액 28억여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금까지 윤씨를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들은 모두 146명. 검찰에 따르면 이 중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계원은 108명, 5억원 이상 18명, 10억 원 이상 피해자도 4명이나 됐다.
그러나 당초 다복회 계원으로 알려졌던 연예인들이나 강남의 큰손, 고위 공직자 가족 등은 신분 노출을 꺼려 아예 피해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원 김모씨는 "이번에 고소를 한 사람들은 정말 억울한 소액 피해자들"이라며 "70구좌(70억 원) 이상 넣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데, 이 중에 고소장 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북핵 6자회담 5개월 만에 재개
북핵 6자회담이 8일 중국 베이징에서 5개월 만에 재개돼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한 집중 협의에 들어갔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1시간 30분 동안 첫날 전체회의를 갖고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했다.
의장국인 중국의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검증문제 ▦비핵화 2단계(북핵 신고 및 불능화,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 마무리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검증의정서 채택과 대북 경제· 에너지 지원은) 포괄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검증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회담 개막에 앞서 남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는 댜오위타이에서 1시간 15분 동안 회동했다.
김 본부장은 "양자회동에서 검증문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설명했다"며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다른 반응 없이 이를 경청했고, '얘기는 잘 들었지만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답변은 못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신문] 교과부 '4·19폄하 영상물' 회수 안 해
'4·19 혁명'을 '4·19 데모'로 폄하한 영상물(DVD)을 만들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4·19 혁명 관련 단체에 사과했다.
교과부는 8일 해명자료를 통해 "4·19 혁명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4·19 혁명 관련 유가족 및 단체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누리집에 올려진 4·19 관련 영상물 제목을 '4·19 데모'에서 '4·19 혁명'으로 고쳤다.
그러나 4·19민주혁명회, 4·19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등 세 단체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학교에 배포한 영상물을 모두 거둬들이라"고 교과부에 촉구했다.
[한국일보] 공기업 개혁 '사람 자르기'로 변질
공공기관에 연말 대규모 감원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을 자르는 구조조정을 모범 사례로 지칭하면서, '공공 개혁'은 곧 '인력 감축'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8일에도 인력 15% 감축을 단행한 한국농촌공사를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 사례로 극찬했다.
발언의 파장은 공공 부문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국내 최대규모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정원 2만 1,700명 중 10%인 2,000여명을 3년에 걸쳐 줄이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고, 한국도로공사나 철도시설공단 등도 인력을 10% 이상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경향신문] '문건 출처에 의구심' 야권 총공세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이상득(개혁입법 추진 난항 실태) 문건'에 대해 야권이 8일 총공세를 폈다.
특히 "금융권 인사가 전달한 문건"이라는 이상득 의원의 해명을 반박하면서 '비선 운영' 등 출처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당 정식보고도 아니고 국정원 보고도 아닌 별도의 정보라인을 운영한다는, 친위 정보 시스템 존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형이 별도의 '비선'을 가동한다는 비판이 빗발치는데도 한나라당만 조용하다"며 "아량이 넓어서일까, 상왕이 무서워서일까"라고 물었다.
[국민일보] 미국 미디어그룹 트리뷴, 파산보호 신청
시카고 트리뷴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인 트리뷴 컴퍼니가 광고수입 감소 속에 대규모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를 몰락으로 이끈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가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의 자동차 '빅3'를 생존위기로 내몬 데 이어 대형 언론기업까지 삼키게 됐다.
트리뷴은 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파산법원에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AP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1847년 설립된 161년 역사의 트리뷴은 23개 방송과 12개 신문, 미 프로야구 구단 시카고 컵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그룹으로, 지난해 12월 부동산 재벌인 샘 젤에게 83억 달러에 인수되면서 130억 달러 규모의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자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채권자와 협의를 벌여 왔다.
덧말
엔화 초강세로 일본인 관광객들이 급증한 가운데 술 회식 등으로 대표되는 송년회 문화의 원조 격인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송년회를 갖는 사례가 늘고 있네요.
일본인들의 원정 송년회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30대 미만 젊은 층은 클럽에서 밤새 놀거나 호텔 객실을 잡고 파티를 즐기는 반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유흥주점, 마사지업소 등을 필수 송년회 코스로 지정합니다.
서울 강남 한 대형 호텔 지배인은 "12월은 일본 관광객 비수기지만 올해 12월 예약률은 성수기 못지않다"며 "이에 따라 일본 관광객들이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