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6일(현지시간) 침체하는 경제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95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는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올 들어 신규 실업자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전날 미 노동부의 발표를 전하면서 경제회복 계획의 핵심 부분을 공개했다.
오바마의 신뉴딜 구상은 단순한 토목·건축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연계돼 있다.
오바마는 우선 연방건물의 난방과 조명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작업을 전국에 걸쳐 실시, 에너지 예산을 수십억달러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노후한 도로와 다리 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을 주정부들이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예산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는 또 "학교건물 현대화 및 컴퓨터 기자재 확충 등 미국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인터넷을 발명했던 미국이 초고속인터넷통신망 가입 순위 세계 15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모든 아이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지방 한 채 빼 준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방 주택 한 채를 빼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외의 지방에 주택을 가진 경우 그 중 한 채는 2011년 말까지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이 있고, 지방에 3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모두 8억 원이어서 원래 종부세 대상이다. 하지만 지방 주택 한 채를 제외해 주면 5억 원짜리 서울 주택만 남게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경우 가장 비싼 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뺄 수 있다.
2010년 말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사는 경우 몇 채를 사든, 언제 팔든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35%)만 내면 된다.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방 주택을 보유할 때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경감함에 따라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는 보류된 상속·증여세 감면안(10~50%→6~33%)을 내년 상반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재정위에서 상속·증여세 감면안을 폐기하지 않고 살려뒀다"며 "지나치게 무거운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장 연내 중간평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공공기관장 1차 경영 평가 결과를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당초 예정보다 평가 일정을 4개월이나 앞당겨 연내 중간 평가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해임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기관장을 압박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일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1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 24곳, 준정부기관 77곳, 기타공공기관 17곳 등 118곳 중 아직 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8곳을 제외한 110개 기관이다.
당초 내년 3월까지의 경영 성과를 4월에 평가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공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평가 일정을 대폭 앞당긴 것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1년 단위로 공공기관장 경영 평가를 할 방침이었지만, 이번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평가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며 "각 부처가 15일까지 1차 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연내 최종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한 이번 공공기관장 평가 지침에는 ▦공공기관장 경영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이 어떤지 ▦인력 감축 등 10% 경영 효율화 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도박 프로야구 선수 16명 곧 소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7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프로야구 선수들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바카라 게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온 프로야구 선수 10여 명을 적발해 이들의 송금 내역 등을 조사해 왔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프로야구 선수들은 세 개 구단 16명으로 13명은 삼성 라이온즈, 두 명은 한화 이글스, 한 명은 롯데 자이언츠 소속 선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자에게 총 10억 원대의 돈을 송금했다.
대부분은 수천만원 정도를 걸고 도박을 했지만 3~4명은 수억 원을 송금했다.
효성건설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부장검사 문무일)는 7일 효성건설이 수십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용처를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건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재직 중인 계열사다.
검찰은 효성건설이 2003년부터 3년간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자금 담당 임원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효성그룹이 2000년쯤 일본 현지 법인을 통해 발전 설비 단가를 부풀려 수입한 뒤 이를 한국전력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200억∼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향신문] "스프링클러 185개, 하나도 작동 안 했다"
화재로 7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대형 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와 비상벨 (화재경보음)이 설치됐지만 불이 날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서이천물류센터는 발화지점인 지하층과 지상 1, 2층에 스프링클러 185개를 비롯, 비상벨 31개, 화재감시센서 87개와 소화기 171개 등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했던 지난 5일 스프링클러 등 모든 시설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먹통'이 돼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방당국은 40여명의 사망자를 낸 올 1월 당시 소방검사 때는 물론 지난 10월 자체 소방점검에서도 비상벨 등 소방시설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날 용접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중과실치사상)로 용접공 강모(49)씨와 남모(2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일보] 일본인 57% "한국에 친밀감"…역대 최고치
중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지난 30여년 이래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일본인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일본 내각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내각부는 이 조사를 1975년 이후 해마다 해오고 있다.
내각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일 관계에 대해 "좋지 않다"는 응답이 지난해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오른 71.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과 관계가 양호하지 않다는 응답이 70%를 넘은 것은 75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도 "양호하다"는 답변은 7.4%포인트 감소한 68.9%를 기록해 현재 형식의 설문이 시작된 98년 이후 처음으로 70% 선이 무너졌다.
한국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는 응답이 49.5%로 지난해 49.9%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3%포인트 증가한 57.1%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동아일보] 정부 비서실 연말 대폭 물갈이
청와대가 개각에 앞서 이달 말이나 내년 초 대통령실의 조직 및 인사와 관련해 큰 폭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이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며 "개편안에는 그동안 업무가 중첩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의 통합 등을 담은 조직개편과 함께 인적쇄신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교체할 대통령비서진의 명단 작성이 끝났으며 새 비서진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라면서 "대통령수석비서관에서부터 행정관까지 물갈이 폭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개편은 이르면 연말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개편은 별도의 국회 처리 절차 없이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편안을 담은 대통령훈령을 개정하면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순차적으로 단행한 뒤 새 참모진과 함께 내년 한 해를 일로써 승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첫 국산 우주발사체 KSLV 2호 개발 전면 보류
소형 위성 발사체 KSLV 1호의 발사 후 바로 시작될 예정이던 첫 국산 우주발사체 KSLV 2호 개발사업이 당초 예상했던 러시아 로켓 기술 도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전면 보류됐다.
본지 확인 결과 첫 국산 우주발사체 KSLV 2호 개발사업이 올해 초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기술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조사가 결정돼 내년 예산 집행이 전면 중단됐다.
한국과학재단 장영근 박사는 "KSLV 2호 개발은 러시아로부터 1단 로켓 관련 기술 이전이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러시아가 기술보호협정(TSA)을 내세워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세계 자동차 빅 6만 살아남을 것"
경기 침체가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을 불러와 결국 대형 업체 6곳(빅 6)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탈리아 자동차업체 피아트의 세르지오 마르시온네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와의 회견에서 "향후 2년간 업계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 해 55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거대 회사만 살아남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어떤 회사가 '빅6'가 될지에 대해선 "미국과 독일에서 각각 1개사, 프랑스-일본 합작사, 어쩌면 미국 회사 중 하나 더, 일본과 중국, 그리고 또 다른 유럽 메이커 등이 생존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도요타·제너럴모터스(GM)·폴크스바겐·포드·르노-닛산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신문] 한나라, '삐라 살포' 정부지원 추진
한나라당이 남북 관계 악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온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은 황우여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 두 가지다. 둘 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북한 인권 법안은 이 법의 시행에 드는 연간 예산을 규정한 '비용추계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비용 7억 원 중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 라디오 지원' 에 3억원을 쓰도록 배정했다.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최근 각각 보도자료와 논평을 통해 "이들 법안은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전체 한반도 주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사르코지, 달라이 라마 만나
"나는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유럽연합(EU) 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숙제를 했을 뿐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6일 폴란드 북부도시 그단스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이곳에서는 폴란드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 축하 행사가 개최됐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은 온통 사르코지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만남에 쏠렸다.
지난달 프랑스 정부가 달라이 라마를 만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발끈했다. 프랑스 리옹에서 열릴 예정이던 EU-중국 정상회담을 무기한 연기해버렸다.
지난해 도입하기로 약속했던 에어버스 여객기 계약도 사실상 백지화했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중국의 이런 태도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뒤 이날 달라이 라마를 만났다.
그는 30여 분간 예정된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에 앞서 "중국이 냉정을 되찾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며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 달라이 라마와 대화에 나서 달라"고까지 말했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프랑스의 잘못된 행동은 중국의 내정을 방자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중국 인민의 민족 감정에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며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프랑스 상품 불매운동 등의 움직임도 있다고 유럽 현지 언론들은 우려하고 있다.
덧말
청와대가 격주 월요일마다 방송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방송이 계속될수록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각종 문제점들만 양산되고 있어 고민에 빠져 있네요.
그간 4차례 연설에서 메시지는 모두 경제 위기에 관련한 내용으로 메시지가 식상하다 보니 청취율이 낮아지고 반응도 별반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취업난을 주제로 한 4회 연설에서는 "좋은 직장만 기다리지 말고 도전정신을 갖고 부딪혀라"고 말했다가 네티즌으로부터 "도전할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반박을 당했습니다.
야당에게는 '전파 독점 '이라는 공격의 빌미로 작용하고 대통령의 잦은 언론 노출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도 있자 일각에서는 올해 마지막 연설을 계기로 방송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기왕에 시작한 것이니 당분간 계속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말 여론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종합 분석키로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