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인 사람(4인 가족 기준)은 내년에 소득세를 53만원 정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평균 474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에는 세금이 421만원으로 준다.
소득 중하위 구간의 세율이 내년에 1~2%포인트 인하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짜리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게 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까지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종부세 세율도 1~3%에서 0.5~2%로 낮춘다.
현재 9~36%인 양도소득세율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6~33%로 낮춘다.
여야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던 것을 201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50%)가 폐지돼 6~33%의 세금만 내면 된다.
60%의 양도세를 부담했던 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금만 내면 된다.
종부세는 부과 기준 금액을 현행대로 공시가격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세율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 0.5%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 ▶50억~94억원 1.5% ▶94억원 초과 2%로 정했다.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를 깎아 준다.
감면 폭은 5~10년 보유는 20%, 10년 이상 보유는 40%다.
60세 이상 1주택자에게도 연령대별로 10∼30%의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
이런 세액 공제는 올해분부터 적용된다.
지방의 1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종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또다시 창고 화재 6명 사망
지난 1월 물류창고 대형화재가 발생했던 경기도 이천에서 또다시 창고 화재가 발생, 6명이 사망했다.
5일 낮 12시1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S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불이 날 당시 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과 인부 등 70여 명은 대부분 대피했으나 지하 1층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7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전을 펼친 끝에 오후 3시 45분쯤 물류창고 1층에서 숨진 인부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나머지 1명의 생사 여부는 확인 중이다.
인부들은 창고 중앙 안쪽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져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의 시신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또 창고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김모(30)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후송됐고, 2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물류창고에서는 최근 창고 내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불이 철골구조에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지은 물류창고 2개 동 가운데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1개 동(연면적 2만 2000여㎡)의 지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대원 150여명, 헬기 1대가 진화 작업을 벌였으나 창고 안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새어 나오는데다 붕괴 조짐을 보여 내부 진입이 늦어졌다.
세종증권 주식 매매 전원 거래내역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5일 정·관계 인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세종증권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 2005∼2006년 초 세종증권 주식 매매자 전원의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6·구속)씨가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이 경영권을 가졌던 IT 기업에 10억원 대의 차명 주식 투자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와 주식 매입 경위를 수사 중이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노씨가 지인 세 명의 이름으로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라는 회사의 주식을 차명 구입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가 태광실업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빼돌려 주식을 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태광실업은 리얼아이디테크놀러지의 경영권을 확보한 두 달 뒤인 2004년 5월 이 회사와 30억원 규모의 통합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했다.
검찰은 구속된 노씨가 2006년 4월께 자신의 집 텃밭에 있는 자재창고에서 현금 1억원이 든 사과박스를 정광용(54·구속)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다.
보수단체 전교조교사 4950명 명단공개
서울과 경남 양산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4950명의 실명과 학교 재직 현황이 공개됐다.
이에 전교조는 명예훼손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5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4683명과 양산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267명의 재직 내역을 공개했다.
국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교사는 중학교에 21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847명, 초등학교 992명, 특수학교 4명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 단체 홈페이지(http://noanti.com)에 게제돼 있다.
국민연합은 "공개한 명단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전교조 교사들이 교사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명단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정 소송을 준비키로 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통해 "이 단체가 전교조 교사 명단을 발표한 것은 시민의 이름을 앞세운 극우세력의 범법 행위"라며 "특히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검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수배를 받아 온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경찰청은 5일 경기도 일산에서 이 위원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40분쯤 일산의 행신동 아파트 인근에서 광역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영등포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6일부터 이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경찰에 수배되자 조계사로 들어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수배자들과 천막 농성을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