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원과 임금 삭감, 부서 통폐합 등을 통해 210개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조직과 예산을 10% 축소(슬림화)하는 내용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마련, 연말에 1차 시행안을 발표키로 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 318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와 통폐합, 대규모 기능 조정 기관 108개를 제외한 2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부서와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명예·희망·조기 퇴직과 비핵심 부서의 아웃소싱, 임금 삭감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과잉 인력과 조직을 지금보다 10% 정도 줄이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정부는 연말쯤 덩치가 큰 공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2월에 추가로 소규모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차 발표 대상 공기업에는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기관 노조 등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경영효율화로 공공서비스 요금을 낮추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하므로 내년 중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며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노조 등이 반발하더라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수근의 빨래터'"실구매자 박연차 회장 첩보"
검찰이 박수근 화백(1914~65)의 그림 '빨래터'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빨래터'의 구입자가 미술계에 알려진 박연구(64) 삼호산업 회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제 소유자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실제 주인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의 친동생 박연차(63) 태광실업 회장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도 최근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별도로 삼호산업과 '빨래터'의 구매자인 박연구 회장의 그림 구입과 관련된 자금 내역을 조사 중이다.
검찰이 갖고 있는 빨래터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은 크게 3가지다. ▶박연차 회장이 실구입자란 첩보 내용이 사실인지와 ▶세종증권·휴켐스의 차명주식거래 대금이 흘러간 것은 아닌지 ▶그림 원소유자인 미국인 존 릭스에게 지급된 대금이 해외 비자금 조성용은 아닌지 등이다.
최근 검찰과 국세청은 박연구 회장이 지난해 경매 직후 그림 대금과 수수료 등으로 47억여원을 경매주관사인 서울옥션에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의 출처와 이후 돈이 건너간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버블세븐 고점 대비 40% 하락
서울,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급매물 가격이 2006년의 최고 거래가 대비 4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나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집값 반토막' 전망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되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2㎡형이 7억9천만원에 거래되면서 매매가 8억원 선이 무너졌다.
이 아파트가 가장 비싸게 팔린 것은 2006년 12월의 13억 6천만원으로 최근 이보다 42% 떨어진 금액에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역시 송파구의 신천동 장미2차 129㎡는 6억 5천만 원짜리 급매물이 나오면서 2006년 거래된 최고가(12억5천만원) 대비 48%가 하락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강남구와 분당, 용인 일대의 일부 급매물 시세는 2006년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는 2006년 11억 6천만원에서 현재 7억 8천만 원으로 33%, 112㎡는 2006년 최고 14억원에서 현재 9억 5천만원으로 32% 가량 하락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현재 집값이 30-40%씩 빠진 곳은 최근 2-3년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 '거품' 우려가 제기됐던 곳"이라며 "실물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들 지역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 지역까지 반토막 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청와대·내각 비판하는 여권 목소리 커져
내각에 대한 여권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홀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최근 회의에서 청와대 참모들을 질책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비판론은 최근 정권창출 세력으로서 무한책임론을 거론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에서 시작돼 여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친박계 홍사덕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대통령 대신) 욕먹는 장관 하나도 없는 그런 각료들을 데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느냐"고 말했다.
일부에선 예산안과 개혁 입법 통과를 주도해야 할 때 장관들이나 참모들이 내년 초 인사에 대비 자기 보신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태근 의원은 "(경제 관료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할 사람들인데 자신도 언젠가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신 있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난닝구 - 빽바지' 논쟁 또 가열
민주당이 요동치고 있다.
무기력증에 빠진 당을 어떻게 되살릴지를 놓고 과거 '난닝구(실용)-빽바지(개혁)' 논쟁이 재연되는 국면이다.
당의 지지율을 높이려면 진보개혁 색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2일 공식 출범한 '민주연대'다.
민주연대는 공동대표인 최규성(김근태계)·최규식(정동영계)·이종걸(천정배계) 의원 등 3인의 면면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당내 비주류 연합의 성격이다.
김근태 전 의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천정배 의원 등이 지도위원을 맡았고 문학진·박영선·장세환·최문순·노영민 의원 등 현역 17명과 전직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창립 선언문에서 "국민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선 민주당, 민노당, 촛불세력, 시민단체들의 광범위한 민생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을 대변하고 변화와 개혁을 주도한다는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며 정세균 대표를 압박했다.
김효석·최인기·홍재형 의원 같은 온건중도 그룹은 '산토끼'(무당파+소극적 한나라당 지지층)를 잡지 못하면 재집권은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최근 정 대표가 민노당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의 '자해행위'라는 입장이다.
중앙대 장훈 교수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집토끼 전략으로 가는 게 정당의 속성이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토끼가 누군지, 그들이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쌀직불금 부정수령 의혹 관외 경작자 8318명"
국회 쌀소득보전직불금 국정조사특위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민주당은 부정수령 가능성이 특히 높은 사람이 8318명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농지 인근에 살지 않으면서 벼 수매와 비료 구매 실적도 없는 경우를 따져 본 결과다.
민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는 벼 수매와 비료 구매 실적이 없는 28만 3047명 가운데 본인 명의로 수령한 5만 3458명을 관외경작자 명단과 비교해 8318명을 추렸다.
28만 3047명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원을 거쳐 받은 자료이고, 관외경작자 명단은 농림수산식품부 자료다.
8318명 가운데 20.4%인 1699명은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12만 141명 가운데는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이 945명이었다.
[국민일보] 태국 헌재, 집권당 해산명령… 내각 총사퇴
태국 헌법재판소가 2일 연립정부의 주축인 '국민의힘(PPP)'과 2개 연정 정당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당 해산을 명령했다.
헌재가 여당 해산을 결정하며 반정부 시위대의 정권 퇴진 운동에 손을 들어줌에 따라 태국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헌재 재판관 9명은 이날 선거법 위반 공판을 열고 집권 연정인 PPP와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3개 정당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또 PPP 소속인 솜차이 옹사왓 총리를 포함, 3개 당 고위 당직자 60명의 정치활동을 5년간 정지시켰다.
PPP 등 3개 정당 간부들은 지난해 '12·23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솜차이 총리 내각은 사퇴했다.
솜차이 총리는 "헌재 결정을 받아들이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30일 안에 차기 총리를 선출해야 하는 의회는 8일 새 총리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 므엉 공항을 점거 중인 반정부 시위대는 헌재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 3일 오전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청룽 "전 재산 4000억 원 사회에 기부하겠다"
중화권 최고의 쿵푸 배우인 청룽(54)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20여 년간 액션 배우로 활동해온 그의 재산은 20억 위안(약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룽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던 것처럼 죽을 때도 아무 것도 가져가지 않는다(生不帶來 死不帶去)는 생각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노후준비 최대 적은 자녀교육비
본지와 피델리티자산운용,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한국 남녀 성인 470명과 유럽 8개국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준비 인식 조사'에서 한국인들이 은퇴자금 준비에 차질을 빚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 교육비'가 꼽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유럽 8개국(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잘 몰라서 ▲관심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등의 이유로 은퇴 준비를 못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은퇴 자금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9.6%로, 북유럽 국가(68~81%)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 국가(36~43%)들보다는 높았다.
그런데 '은퇴자금 준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2.1%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 가장 높았다.
은퇴자금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자녀 교육에 집중 ▲돈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잘 몰라서 등을 꼽았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0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공적 책임론이 가족 책임론을 앞선 것은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앙일보] 서울대 "실업자 재교육, 인턴 채용 검토"
서울대가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 및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장무 총장은 2일 기자 간담회에서 2009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대에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실업자로 내몰린 고급인력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는 (실업자들은)'관악산으로 가지 말고 관악 캠퍼스로 오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실업자에게 강의와 연구실을 무료로 개방했다.
서울대는 이날 국립대로서는 처음으로 대학가의 등록금 동결 움직임에 동참했다.
[한겨레신문] 송건호 언론상 피디수첩·와이티엔 노조
제7회 송건호 언론상 심사위원회는 2일 '<문화방송> 피디수첩'과 '<와이티엔>(YTN) 노조'를 공동수상자로 선정하면서 "진실을 향한 피디수첩의 노력과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와이티엔 노조의 저항은 한국 언론사에 기록되어 다음 세대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한국일보] "신문·대기업, 지상파 진출 허용"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특위의 한 관계자는 "내일(3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 규제를 완화해,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은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지상파 방송 1대 주주의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문법에 규정돼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미디어단체들이 총력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덧말
2일 대북 전단 살포를 놓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경찰에 연행됐네요.
보수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회원 6명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전단 10만장을 풍선 10개에 나눠 담아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낼 예정이었지만 한국진보연대 회원 40여명이 임진각에 먼저 도착해 "반북단체의 대북 비방전단 살포 행위가 6·15 공동선언 이후 합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호비방 중단'에 위배된다"며 "일부 반북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가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는 "보수단체는 자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두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며 "전국민 1달러 모으기 운동을 벌여 함께 풍선을 날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국민행동본부 등 30여개 보수단체들도 전단 살포에 동참할 계획을 밝혀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