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증권을 농협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정대근(64· 수감 중) 전 농협 회장에게 청탁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6)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는 1일 오전 10시 40분쯤 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한 뒤 밤 11시에 돌려보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조사결과를 토대로 2일 중에 처리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노씨를 돌려보내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르면 2일 중으로 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를 상대로 2005년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로비를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홍기옥(58· 구속) 세종캐피탈 사장이 2005년 3월과 2006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 정화삼(61· 구속)씨 형제에게 건넨 30억 원이 사실상 노씨의 몫인 것으로 판단, 물증을 잡기 위해 주력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30억 원 중 9억 2,000만 원으로 구입한 경남 김해시 내동 상가 1층 점포와 이 곳에서 운영하던 성인오락실 지분 일부가 실제로는 노씨의 소유인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정씨 형제가 2005년 3월께 홍 사장으로부터 '로비 착수금'조로 받은 3억여원이 노씨에게 전달됐는지도 캐물었다.
노씨는 이날 밤 조사를 마친 뒤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오락실) 지분은 모르는 이야기다.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가 혐의가 없지만 저로 인해 말썽이 일어나 (노 전 대통령에게) 미안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자동차 감산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국내 5개 자동차회사의 감산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임직원 복지 혜택과 신규 채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회사도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국내 자동차회사들을 접촉해 부품업체의 가동 중단 등 생산량 감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르노삼성자동차는 1일 "국내외 수요 감소로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산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쌍용차는 자구 차원에서 주택융자금 지원과 학자금 보조 등 상당수 복지 혜택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없애는 한편 내년 신규 채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
GM대우차는 부평 2공장 가동을 1일부터 전면 중단했다.
현대·기아차는 소형차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에서 잔업과 주말 특근을 없앴다.
국내 5개 자동차업체의 11월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2% 감소한 7만 4217대로 집계됐다.
2005년 2월 (7만 2416대)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부 자동차회사 고위 임원을 오늘(1일) 청와대로 초청해 자동차업계가 요구하는 세제 혜택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는 대신, 업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라인 신설 등으로 단계적인 감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열씨 2억여원 횡령 혐의 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일 최열(59)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2002년 이후 환경운동연합의 국고보조금과 기업후원금 계좌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5000만 원씩 빼내 모두 2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5년 12월 기아자동차 사외이사로 받은 스톡옵션 중 5000주를 매입하면서 주식대금 2750만 원을 환경련의 공금에서 지불했다.
최 대표는 또 개인명의의 펀드 투자금과 지난해 자녀의 미국 어학연수비로 각각 수천만원씩 사용하는 등 환경련의 법인계좌에서 7000여만 원을 빼내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주택 구입 자금 등 명목으로 1억 2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1996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인 환경센터를 건립할 당시 사재 3억 원을 환경련에 빌려준 뒤 시차를 두고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환경련은 최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날 '거듭나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구희숙 서울환경련 의장, 박재묵 충남대 교수, 홍재웅 인천환경련 의장을 공동위원장에 선임했다.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개봉 박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만여명의 명단이 1일 국회로 넘어 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에 이들 명단을 담은 USB 저장장치를 제출했다.
당장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4만 7,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되기라도 하면 공직 사회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3만 9,978명 가운데 대도시 지역에 근무하지 않아 경작할 가능성이 높은 지방직(1만4,162명), 교육직(1만 3,658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군인은 3,267명이며, 사법부 334명, 선거관리위원회 68명,입법부 51명 등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자체 열람실을 운영해 특위 위원에게만 자료를 열람키로 했고 민주당은 특위 위원들로 이뤄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자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우 7.7%월요일 폭락
전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난 주 5일 연속 상승했던 뉴욕 증시가 1일(현지시간) 또 다시 '월요일의 대폭락'을 기록했다.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26년 6개월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미국의 경기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민간기구인 전미경제조사국(NBER)이 미국이 작년 12월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하는 등 각종 경제 관련 악재들이 증시 폭락을 부추겼다.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는 "지난주 상승분이 이날 하루에 거의 모두 날아가 버렸다"고 전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주 종가보다 679.95포인트(7.70%) 떨어진 8,149.09를 기록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137.50포인트(8.95%) 떨어진 1,398.07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역시 80.03포인트(8.93%) 폭락한 816.21을 기록했다.
이날 주가 하락은 금융주와 에너지 관련주가 주도했다.
[한국일보] 엠스트리트 멤버 이서현, 목매 숨져
1일 오후 4시 15분쯤 서울 도곡동 모 오피스텔 지하 녹음실에서 남성 5인조 보컬그룹 엠스트리트의 멤버 이서현(2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스튜디오 사장 박모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유서에 하느님과 부모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용서를 비는 내용과 가수로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비관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씨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엠스트리트는 2004년 가요계에 데뷔한 뒤 두 차례 앨범을 냈다.
[경향신문] 등록금, 이화여대 가장 비싸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학교정보 공개를 실시했다.
정보공시 대상은 전국 초·중·고교 1만 1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로 학교가 입력한 정보를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의 검증을 거쳐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학정보에 따르면 연간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이화여대(880만 7000원), 취업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졸업생 2000명 이상 대학 기준으로 중앙대 안성캠퍼스(86.4%)였다.
[국민일보] 올해 수도권서 과천시 아파트값 가장 많이 하락
올 들어 수도권에서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는 1일 "연초 대비 지난달 29일 현재 수도권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과천시가 3436만 원에서 2810만 원으로 626만 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99㎡(약 30평) 아파트로 환산할 경우 연초 10억 3080만 원에서 8억 4300만 원으로 떨어진 셈이다.
서울 강동구(-222만 원), 양천구(-186만 원), 강남구(-178만 원), 송파구(-178만 원), 경기도 성남시(-178만 원), 서울 서초구(-158만 원), 경기도 용인시(-111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노원구(237만 원), 중랑구(220만 원), 도봉구(215만 원), 경기도 의정부시(214만 원)는 연초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동아일보] 삼성경제연구소 "외환위기 재발 확률 1997년의 30.5%"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1997년의 30.5% 수준으로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확률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 보고서를 내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금융안정지수(CFSI)가 지난 8월 현재 0.53으로 97년 12월의 1.74보다 낮다고 밝혔다.
CFSI는 지난 8월을 단기 고점으로 9월 0.47, 10월 0.35 등으로 하향 안정세다.
연구소는 "현재의 금융안정지수는 2001년 9.11 테러 당시의 0.23, 2003년 카드사태 때의 0.21보다는 크게 높지만 외환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환율급등, 주가 급락 등 표면적인 현상과 달리 경제 펀더멘덜이 10년 전보다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일보] 강북 '3구'에 경기 북부까지 아파트값 하락
부동산 거래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올 상반기 강세를 보였던 서울 강북권과 경기 북부 지역 아파트 값도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 들어 강세를 보였던 서울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지역 3개 구와 경기도 남양주·의정부·파주시 아파트 값은 최근 2개월간 모두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대비 11월 말의 집값 변동률을 파악한 이번 조사에서 강북구는 -0.08%, 노원구는 -1.54%, 도봉구는 -0.59%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양주시는 -0.58%, 의정부시는 -0.78%, 파주시는 -0.75%의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급매물이 많은 66㎡(20평형)대 미만 소형 아파트 하락폭이 최근 2개월간 -5.75%를 기록,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중앙일보] 방콕공항서 폭탄 터져 1명 사망
반정부 시위대가 점거 중인 태국 방콕의 국내공항에서 2일 새벽(현지시각) 폭발물이 터져 시위대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폭발은 반정부단체인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방콕의 총리 관저에 대한 3개월간의 농성을 풀고 수완나품과 돈므엉 공항으로 이동한 지 수 시간 만에 돈므엉 공항에서 일어났다.
시위대들은 그동안 정부청사와 공항 등을 점거한 채 사막 순다라벳과 솜차이 옹사왓 전·현직 총리가 이끄는 정부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한겨레신문] "할인판매로 아파트값 하락, 시행사 책임 없다"
미분양 아파트를 대폭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기존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1일 황모(34) 씨 등 부산 북구 S 아파트 입주민 305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대단지 아파트의 분양에 있어 크기나 층별, 위치별, 계약 시기별 분양가를 차등 책정하는 것은 매도인의 자유 영역"이라면서 "분양률이 저조한 저층을 특별분양했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덧말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1일 향후 경제위기와 관련,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 3·4월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해 파장이 예상되네요.
정 실장은 이날 서울 마포 한 음식점에서 한나라당 이정현·김세연 의원 등 친박계 의원 6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내년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3~4월이 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이 (상황을) 구조적 문제로 돌리게 되면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이어 "지금 빠르게 예산안과 부수법안들이 처리돼야 어려움이 좀 덜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며 "초선급 의원들이 앞장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는데 청와대 최고위 참모가 경제난국으로 인한 '체제 위협'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