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75살 김모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 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의 현재 상태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이고,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는 환자의 의사가 추정 가능하다' 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의학적 회생 가능성이 없어 환자에게 가해지는 치료가 무의미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본인이 평상시에 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인위적인 생명 연장 대신, 가족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맞이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온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무의미한 생명연장 보다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럽게 죽음 맞는 것이 본인의 권리' 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현재 입원중인 신촌 세브란스병원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월 김 씨의 가족들이 낸 인공호흡기 등 무의미한 치료 중단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치료 중단과 관련한 환자 본인의 명시적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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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경남 김해에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자택과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수사관 20여 명을 내려 보냈으며, 태광실업의 회계 자료와 박 회장의 주식 매매 내역을 중심으로 압수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 회장은 홍콩에 페어퍼컴퍼니를 차린 뒤, 600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 2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로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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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GP 내무반에서 수류탄을 던져 부대원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황 모 이병은,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동기생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군 수사본부는 오늘(28일)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황 이병이 내성적 성향과 반항적 기질로 선임병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 동기생보다 인정을 받지못한 데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있었다' 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황 이병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사단장 조모 소장과 연대장, 대대장을 보직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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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육로통행 제한과 개성공단 상주인력 감축 조치에 따라 오늘 오후 개성 지역의 우리측 상주인력이 대규모 복귀합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북경협사무소 관계자 9명을 포함해 약 1,200여 명이 남측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복귀하는 1,200여 명 가운데는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개성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인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개성 관광객 216명은 오늘 오전 마지막 관광길에 나섰으며, 마지막운행을 하게 된 경의선 열차도 화물없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도라산 역을 출발해 북측 봉동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에어버스 항공기 한 대가 프랑스 남서부 해안에서 연습비행 중에 추락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는 테러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서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점차 다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북부, 충남 서해안과 충북 북부지방은 흐리고 새벽이나 아침 한때 비나 눈이 온 뒤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흐린 뒤 오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