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도심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50만 채 씩, 10년 동안 모두 500만 채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에 300만 채, 지방에 200만 채라는 지역별 목표량도 분명히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촉진을 통해 얼어붙은 건설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 보자는 목적이 깔려 있습니다.
[권도엽/국토해양부 1차관 : 수요억제를 통한 불안정한 안정보다는 공급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이뤄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주택 건설 실적은 지난 9월까지 수도권에 10만여 채, 지방에 9만 5,800여 채 등 모두 19만여 채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공급 실적은 크게 낮아 정부의 연간 목표 50만 채의 39%에 불과합니다.
10월 이후의 실적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고, 연말까지 추가 인허가 물량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신규 분양 주택수는 지난 해에도 18만여 채에 불과해 2년 연속 20만 채 안팎의 저조한 공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불황이 끝나고 주택 수요가 커질 경우, 지금과는 정반대의 가격 급등 현상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소장 : 지금처럼 불황기때에는 수요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 2~3년 뒤 경기가 활황기 때에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시장 뿐만 아니라 매매시장 불안 가능성까지 제기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부지 매입과 집짓기를 꺼려 주택 공급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