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농식품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늘(25일)은 참여정부의 직불금 자료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 의결이 없더라도 직불금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으로 타당한 지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 노 전 대통령은 쌀 직불금과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노 대통령 의사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백원우/민주당 의원 : 그 권한은 전직 대통령만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기록물로 공방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제출하고 있지 않은 명단 미제출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회의가 시작된 뒤에는 직불금 부당 수령의 책임 소재를 놓고 네탓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범래/한나라당 의원 : 2004년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있다는 것을 이미 정부에서 사실은 농림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배숙/민주당 의원 : 그 당시 인수위로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이런 문제점을 강조를 해서 보고를 했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알아야 보고를 하지) 발언하는데 왜그러세요.]
민주당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부당수령 확인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해임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2010년부터는 정부에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