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관련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6자회담이 내달 8일 중국에서 개최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아태경제협력체) 리마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 개최 시기를 공개하고,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은 APEC 정상회의 기간인 22일 별도의 3자 정상회담을 갖고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한 핵검증 문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달 초 6자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12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현안인 북핵 검증과 관련, "검증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된다"면서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시 행정부와 마지막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일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중공업 워크아웃 신청"
자금 압박을 받아 온 C&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C&중공업이 최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C&중공업이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3일 "C&중공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워크아웃에 찬성하면 ▶채무 상환 유예 ▶부채 탕감 ▶이자 부담 완화 ▶출자전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대신 채권단은 채산성이 떨어진 자산을 매각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을 정리하는 등 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을 병행하게 된다.
C&그룹 계열사는 C&중공업과 지급보증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C&중공업의 워크아웃은 그룹 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세종증권 의혹 갈수록 확산
세종증권 인수 로비사건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다.
1000억원대의 증권사 인수 계약에 100억원에 가까운 로비자금이 노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추측하고 있다.
2005년 당시 세종증권 인수를 둘러싼 증권가의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도 향후 검찰 수사의 폭발력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세종캐피탈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화삼씨 형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복잡한 자금 세탁을 거쳐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씨 형제가 금품 수수 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려 했다는 것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종증권에 100여억원어치의 주식 투자를 한 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박 회장은 정화삼씨,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증권은 2005년 1월 2000원대에서 농협에 인수된 2006년 1월엔 2만 원대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은 100%의 수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실무자의 검증을 거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실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힐러리 국무장관직 수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민주당 내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61) 상원의원이 국무장관직을 수락했다고 22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정책 수장인 국무장관에 힐러리가 내정됨에 따라 미 역사상 처음으로 퍼스트 레이디 출신이 장관직에 기용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금융위기 해결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재무장관에는 티모시 가이스너(47)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내정됐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는 제임스 존스(64)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던 로렌스 서머스(53) 전 재무장관은 백악관 선임 경제자문역으로 내정됐다.
상무장관에는 민주당 예비경선 주자였던 히스패닉계인 빌 리처드슨(61) 뉴멕시코 주지사가 내정됐다.
오바마는 이르면 24일 차기 재무장관 등 경제팀 인선을 공식 지명하는데 이어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일 주요 각료들의 명단을 확정,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APEC 정상 "1년간 무역장벽 자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1개 회원국은 향후 1년 동안 보호무역을 위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농산물, 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을 다루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16차 APEC 정상회의는 페루 리마에서 23일(현지시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상선언문과 '세계 경제에 관한 리마 특별성명'을 각각 채택한 뒤 폐막했다.
[동아일보] 정부, 내년 건보료 사상 첫 동결 검토
정부는 경제난으로 악화된 가계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거나 사상 처음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공청회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30일∼11월 12일 서울 광주 전주 대전 수원 부산 대구 등 7개 도시에서 연 건보료 공청회에서 경제계와 시민단체 모두 건보료 동결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건보료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동결을, 시민단체들은 "올해 건보 재정이 2조 원 이상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를 동결하고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 서울 시내 고교·유치원 수업료·입학금 동결
서울시교육청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내년도 서울 시내 고등학교와 공립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2008년에 이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교 및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고대 논술 지문, 5년 전 건대 문제와 같아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려대 수시 2-2 인문계 논술에 나온 네 개 지문 중 하나가 2003학년도 건국대 수시 1학기 국제화 특기생 전형에서 출제된 논술 지문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문은 소설가 김성한의 우화소설 '개구리'(1955년) 중 일부로 고려대와 건국대의 논술 지문은 모두 "얘들아, 너희들도 아까 보았지만 날짐승들은…"으로 시작한다.
개구리를 의인화한 '얼룩이'와 '초록이'의 의견 대립을 담고 있고 두 대학이 발췌한 지문의 분량도 거의 같다.
고려대는 질서를 위해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얼룩이'와 질서를 위해 자유를 희생할 수 없다는 '초록이'의 의견을 비교하고, 자유에 관한 수험생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도록 요구했다.
5년 전에 출제된 건국대 논술 문제는 같은 지문을 놓고 권력과 국민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논술하도록 했다.
인창고 임병욱(국어) 교사는 "논술에서는 제시문 파악이 관건인데 기출 문제를 본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사이엔 상당한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며 "고려대가 기출 문제를 검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신지애, LPGA 백만달러 주인공 '시즌 3승'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본격적으로 LPGA 투어에 뛰어들기도 전에 미국 본토에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신지애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트럼프인터내셔널골프장(파72.6천523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마지막대회 ADT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다른 7명의 강호들과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정상에 우뚝 섰다.
LPGA 투어 비회원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신지애는 올 시즌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오픈, 일본에서 열린 미즈노클래식에 이어 시즌 마지막 대회까지 모두 3승을 거두는 놀라운 성적을 올렸다.
[한국일보] 해외동포 자금이 몰려온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해외동포자금이 몰려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에 환율까지 크게 오르면서, 달러를 가진 해외 동포들은 국내 부동산투자의 호기를 맞은 셈이다.
해외동포의 한국투자에 대한 관심은 최근 외환 송금 실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은행 미국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이 국내 본점으로 송금한 규모는 1만113건 1억 3,684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4,000여건 5,200만 달러)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일본지점에서 한국 본점으로 지난달 송금한 규모도 2,274건, 26억5,400만엔으로, 1년 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약 3,4배 급증했다"며 "이중 상당액은 환차익을 노린 송금이거나 부동산 등 국내 실물투자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이 대통령, 대북 유화－압박… '오락가락' 발언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상황·장소에 따라 엇갈리면서 남북관계 위기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당초 북한의 변화를 전제한 '비핵·개방·3000' 외에 뚜렷한 대북정책 철학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치 발표 후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며 대북 강경책 고수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틀 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서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우리가 공동 제안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하루 만인 15일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오바마 당선인 측 면담)는 '유화' 제스처로 바뀌었다.
이튿날 워싱턴 특파원 오찬간담회에선 다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흡수통일'을 환기시키는 언급을 해, 북한의 반발을 샀다.
22일엔 "대북정책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한·미 정상회담)고 '압박'의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에 통신 자재·설비 제공을 제안하고, 17일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를 막는 법적 방안 검토에 나서는 등 이 대통령의 압박 발언과는 엇갈린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이에 대해 북핵 전문가들이 "방법론이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은 예고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서울 집값 하락 지속…대책 '무색'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2주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2%를 기록했고, 신도시는 -0.16%, 수도권은 -0.1%를 나타냈다.
이는 한주전 서울 -0.17%, 신도시 -0.11%, 수도권 -0.0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또 서울 재건축 매매가는 한 주전과 비교해 0.54% 하락했다.
서울 전세시장도 전주대비 0.23% 하락하며 7주 연속 가격이 떨어졌다.
수도권 전세시장도 0.09% 하락했다.
덧말
한국 대졸 정규직의 초임이 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네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주요국의 대졸 초임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7년 한국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지난해 평균 환율(달러당 929.2원) 기준 2만 5605달러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인 2만 16달러보다 27.9%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대졸 초임(2만4785달러)은 1인당 GDP(3만4260달러)의 72.3%에 그쳐 한국보다 오히려 820달러 적었고 미국의 대졸 초임은 4만 3204달러, 영국은 4만 2480달러로 한국보다 많았지만 각각 1인당 GDP의 94.5%, 92.2% 수준이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일본의 실질 대졸 초임은 1997∼2007년 1.7%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실질 대졸 초임 상승률은 25.9%로, 일본 상승률의 15배에 이른다"고 분석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