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잠정타결…내년 7천600억 예상

<앵커>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한국측의 방위비 분담금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전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춰서 늘린다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윤창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양측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5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 증액 비율은 미국 측이 최대 14.5% 인상안을 접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전년도 물가상승률 만큼 분담금을 증액해 가자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부담할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는 올해분 7천4백15억 원에서 지난해 물가상승률 2.5% 만큼 늘어난 7천6백억여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논란이 돼 온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 기지 이전비용 전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은 미 2사단의 평택 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신 현금 위주의 분담금 제공 방식을 군사건설 지원 등 현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되며,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과 양국 정부 승인, 국회 동의 절차를 걸쳐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