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 특위가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28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정부측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4조에서 15조 원 규모의 정부 감세안 가운데 종부세 1조 5천억 원과 법인세 2조 8천억 원 등 '부자감세' 6조 원을 철회하고, 세출예산 1조 원을 순삭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도 정부·여당의 감세규모를 2-3조 원 축소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 6조 원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려면 감세와 세출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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