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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경제] 이 대통령 시중금리 인하 언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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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송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어제(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시중금리를 언급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큰 폭으로 내렸는데 여전히 대출 금리나 회사채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고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초에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낮춘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25% 포인트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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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는 그 사이 0.34% 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원인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1% 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앵커>

그럼 왜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와 바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시장의 수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넉넉치 않은 은행들이 계속해서 은행채 발행을 하고 있고요.

특판 예금이나 회사채 발행같은 비싼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은행채 공급이 많다는 얘기고, 은행도 자체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절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용 경색으로 회사채 수요는 뚝 끊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에 금융당국이요, 은행들이 자금을 대서 채권 안정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은행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내다파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심리를 부추겨서, 시중금리를 오히려 더 오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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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융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기자>

네, 가장 유력한 방안은 한국은행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단 금융위는 채권안정펀드에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 CD나 기업어음도 한국은행이 매입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경제지표 보시겠습니다.

<앵커>

실물경제가 어렵다고 하고있는데, 실제로도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

네, '어닝쇼크' 라고 할 정도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실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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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의 3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지난해 3분기보다 29% 정도 증가했습니다.

외형은 커졌다란 얘기인데요.

하지만 순이익은 1년전에 비해 무려 59%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 같은경우도 매출액은 20% 넘게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들어 3분기까지 실적으로 코스피 상장사 4곳 가운데 1곳이 적자 기업이었고, 코스닥은 적자 기업이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수출 업체의 타격도 컸고, 또 환율 급등의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아직 끝이 아니고 경기 침체는 초반인 만큼,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이번이 정점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나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선전을 해줘야 할텐데, 그런데 해외 경쟁사들이 국내 기업들에게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스팬션' 이라는 미국의 플래시 메모리반도체 업체와 영상관련 제품 업체인 '이스트만 코닥' 이, 삼성과 LG전자의 휴대폰과 반도체 등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과 LG 모두 '특허 침해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며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IT업체들의 특허소송 사례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기업과 삼성, LG전자가 진행중인 소송만 해도 50건이 넘고 있습니다.

물론 IT 업계 특성상 특허 침해를 할 가능성도 또 오해될 요소도 많기도 하지만요.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택해 라이벌 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으로 민주당의 오마마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호무역 바람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침체와 맞물려 특허전쟁이 더 격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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