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 쓸데가 한두군데가 아닐텐데, 내년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지만 심사를 끝낸 곳은 16개 상임위 가운데 6곳에 불과합니다.
교과위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청문회 개최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무위, 행안위, 문방위 등은 법안소위 구성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심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전체 예산안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내놓은 수정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각 상임위에서 차질없이 오늘까지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지나친 재정지출 확대를 바로 잡겠다"면서 감세규모 6조원 축소와 세출 1조 원 순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인기/민주당 의원 : 내년도 예산은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상 유례없는 적자재정을 편성했다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등 다섯개 법안의 입법 저지를 공언하고 나서는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예산안 심의의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중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올해도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전에 예산안 심의를 마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