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직불금을 받지 못해 마음에 멍이 들었고 지금은 직불금 때문에 먹고 살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김포시 월곶면에서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임차농인 A(62)씨는 몇년째 경작하고 있는 논 4만9천500여㎡ 가운데 3만9천600여㎡를 논 주인이 최근 내놓으라고 한데 대해 한숨을 길게 쉬며 14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농사만 지어 다른 돈벌이가 없다"면서 '쌀 소득 보전 직불금제'(이하 '직불금제') 파동으로 갑자기 생계 대책이 막막해진데 대해 몹시 당황해 했다.
A씨와 같이 김포지역 대부분의 농민들은 올해 여느해와 달리 태풍이 거의 없고 일조량도 많아 대풍을 거뒀지만 최근 몰아닥친 직불금 파동으로 누구하나 마음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농민의 마음을 대변이나 하듯 김포지역의 대표적 논농사 지역인 고막리의 들판은 이날 오후 벼베기가 끝나 짙은 갈색의 논바닥과 벼 그루터기만 드러난채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들판 곳곳의 밭에선 배추와 무를 거둬들이려는 몇몇 농민들만이 분주히 움직였다.
김포농민회 회장 최병종(55)씨 역시 "농사를 짓던 논 3천960㎡를 주인이 내년부터 직접 짓겠다고 해 일이 줄어들게 됐다"며 편치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
이 지역 농민들은 대부분 최 회장과 같이 자신의 논과 밭이 있으면서 외지인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거나 아예 외지인의 논만을 빌려 경작하고 있어 이번 직불금 파동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는 생계 대책이 아예 끊길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직불금 파동이 농민을 두번 죽이는 셈'이란 말도 나돌고 있다.
최 회장은 "며칠전 같은 농민회 회원도 '논 주인이 더 이상 논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전화했다'고 한다"면서 상당수 농민이 이번 파동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내년 모내기 이전까진 땅 주인이 언제 논을 내놓으라고 말할지 몰라 농민들에게 올 겨울은 정말 추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현재 시행중인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경작 임대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촉구하는 한편 "농민도 좋고 논 주인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내놓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하게 받은 직불금을 정부가 환수조치한다는데 정부가 이를 당시 농사를 지은 실제 경작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정부 환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농지은행은 논 주인으로부터 영농을 위탁받아 1차적으로 5년동안 지역의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3천300㎡당 80만원을 받아 논 주인에게 전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농사를 지으면 농민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농약 대금을 농촌공사로부터 보조받는 혜택도 주어지며 적어도 5년동안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논 주인은 8년 이상 농사를 맡기면 농지 소유 인정과 함께 매매시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이점이 있다.
물론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번 파동으로 농민이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양촌면 양곡리에서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B(43)씨는 논 1만6천500㎡에 대해 그동안 받지 못하던 직불금을 앞으로 직접 받으라고 논 주인이 연락해 와 흐뭇해 하며 내년 영농계획을 짜고 있다.
이번 파동으로 농촌공사 김포지부는 위탁영농에 대한 전화 문의를 1일 평균 10통씩 받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얘기다.
이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 오고 있고 최근 한달새 10건 정도의 농지 위탁서류가 작성됐다"면서 "위탁서류 작성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