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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부세 후속논의, 여야간 입장차 커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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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국회도 후속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종부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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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25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만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하는 등 후속 법 개정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박희태 대표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종부세 개편안과 함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입법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던 민주당은, 재정악화를 초래할수 밖에 없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서 '수조원을 환급해줘야 하는데다 앞으로 종부세를 추가로 받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이 축날 것' 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종부세는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더라도 종국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전제한 뒤, 폐지하지 않는다면 재산세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보정해서 유지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 부과기준의 상향조정 여부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여야간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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