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시 투자자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는 자필 서명을 했더라도 불완전판매가 성립된다는 금융 당국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분쟁 조정이나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란 은행 등 판매사가 펀드 판매시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운용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행위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가 1271만 원의 손실을 본 B씨(58·여)가 "원금 보장 상품이라는 은행 직원 말을 믿고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며 낸 분쟁 조정 신청에서 "우리은행은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B씨가 자필 서명을 했지만 은행측이 B씨에게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GM 대우 다음달 공장 가동 일시 중단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 제너럴모터스(GM)가 침몰하고 있다.
본사의 추락은 GM대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GM대우는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 감산 절차에 들어갔다.
도이체방크는 10일(현지시간) G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매도'로 낮췄다.
기존 주당 4달러이던 목표 주가는 제로(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GM 주식 가치는 휴지조각에 불과해 되도록 빨리 팔라는 의미다.
도이체방크는 GM이 파산을 면해도 사실상 파산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GM 주가는 전날보다 22.9% 폭락해 1949년 6월 22일 이후 가장 낮은 3.36달러에 마감했다.
GM은 지난 7일 순손실 25억 4000만 달러라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상반기 운영자금마저 바닥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GM대우는 본사의 인력동결 지시에 따라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취소했다.
특히 생산량 조절 및 재고 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국내 전 공장 생산라인을 10∼30여일씩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M대우가 공장을 멈추면 1만여개의 협력업체가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검사기관 제도 전면 손질
국정감사와 검찰수사에서 식품위생검사가 허위로 이뤄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검사기관 제도가 전면 손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르면 연말까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별 검사기관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먼저 검사기관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수수료를 검사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또 검사기관의 운영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검사실험실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험검사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식품분야에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3년이 지나 다시 지정을 받도록 하며,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면 공무원에 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미개발 상태 '금싸라기 땅' 개발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미개발 상태로 있는 서울 시내 대규모 '금싸라기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공장, 차고, 터미널 등의 부지로 사용되다 기능을 잃으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1만㎡ 이상의 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토록 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혜시비 논란으로 묵혀왔던 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시흥동 대한전선 부지, 뚝섬 현대자동차 개발 예정지 등 서울시내 대규모 부지의 개발이 촉진되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공공에 환수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공장·터미널 등 민간 소유 39곳(1.2㎢), 철도역사·군부대·공공기관이적지 57곳(2.7㎢) 등 활용 가능성이 큰 1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가 96곳(3.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5만㎡ 이하가 전체의 75%인 72곳, 5만㎡ 이상이 24곳이다.
이에 시는 개발이익을 공유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개발이익 환수 방식으로 활용되는 기부채납 토지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 뿐 아니라 문화·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부지 내의 토지로만 한정됐던 기부채납 시설 대상을 개발부지 외의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는 임의로 이뤄져 온 기부채납 비율을 용도변경 유형별로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로 설정했다.
인터넷 도박 혐의 강병규씨 소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1일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36·사진)씨에게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일 내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억대의 도박을 하다 검찰에 적발된 130명에 포함돼 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서 수개월 동안 총 16억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자 측에 송금했고, 그중 4억원을 바카라 게임에서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베이징 올림픽 때 연예인 응원단장을 맡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VIP용 의전용 차량과 고액의 숙박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강씨의 매니저는 "인터넷 도박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조선일보] 대만 검찰，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 구속영장 청구
대만 검찰은 11일 오후 정부 비밀외교자금인 '국무기요비' 유용 및 해외 돈세탁 혐의로 천수이볜 전 총통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날 밤 천 전 총통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들어갔다가 천 전 총통이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입원하는 바람에 심사를 중단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라이칭테 민진당 의원은 "천 전 총통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도중 머리를 부딪혀 부상 정도를 체크하라는 타이베이 지방법원의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으로 천 전 총통 부부와 자식 등 모두 15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천 전 총통 외에 최측근인 추이런 전 국가안전회의 비서장과 마융청 전 총통부 부비서장 등 8명이 이미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천 전 총통 지지자들과 민진당 등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대만 정국이 혼돈과 긴장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중앙일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3% 확대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3%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역시 3%로 끌어올리게 됐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행정보조원 등)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사업주들이 고용을 꺼리는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그 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한겨레신문] FTA 비준안 상정 23일 이후로 연기
한나라당이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단독 상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여야 합의를 거쳐 나중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통위원장은 이날 <한겨레> 기자와 만나 "국익 차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상정하기로 했다"며 "여야 외통위원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23일 이후 상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기류를 살핀 뒤에 비준안 상정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일단 국회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일보] "국산 무인헬기 중국에 100억대 '수출
부산의 한 무인헬리콥터 제조 벤처기업이 100억원대의 '수출 대박'을 터트려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동의대 정보공학관에 본사를 둔 원신스카이텍㈜은 최근 중국 베이징 소재 BVE사와 5년간 무인헬기 'X-copter' 122대(판매가 690만 달러)를 수출키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업체가 무인헬기를 해외에 대량 수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수출제품의 5년간 유지보수비용도 89억원에 달해 이번 계약에 따른 총 매출은 17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향신문] "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치면 국가배상"
대입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사소한 실수나 사고도 수험생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능시험에서 감독 교사의 실수로 수험생이 시험을 망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홍모군(19)은 2006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봤다. 그런데 당시 감독관이었던 김모 교사는 홍군의 답안지에 확인 날인하다 실수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잘못 찍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김 교사는 3교시가 끝난 뒤 홍군을 급히 고사본부로 불러 쉬는 시간에 답안지를 재작성하게 하고 4교시 시작 전에 돌려보내 나머지 시험을 보게 했다.
홍군은 수능 모의평가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는 등 평소에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둬 왔으나 1~3교시는 모두 1등급이 나온 반면 4교시 과목은 4과목 가운데 2과목에서 2~3등급을 받았다.
시험을 망친 그는 당초 목표했던 서울대 의대 대신 같은 대학 자연과학부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국가는 홍군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독관이 주의를 다하지 않아 아무 잘못이 없는 홍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해야 했다"며 "홍군이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것을 경험으로 미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의로 감독관의 임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김 교사의 배상책임은 없고 그를 고용한 국가가 대신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일보] 가정용 도시가스 4.8% ↑ 대기업 전기요금 9.4% ↑
도시가스요금이 15일부터 가정용은 4.8%, 산업용과 일반용은 9.7% 오른다.
전기요금은 13일부터 중규모 자영업자나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서 쓰는 일반용은 6.2%, 중견기업 및 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은 9.4%, 교육용과 가로등은 4.5%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규모 자영업자가 쓰는 일반용,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농사용 등 4개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된다.
지식경제부는 연료가격 상승을 반영해 가스요금은 평균 7.3%, 전기요금은 평균 4.5%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현행 m³당 646.13원(부가가치세 별도, 서울시 기준)에서 677.13원으로, 산업용과 식당 숙박시설 등에서 쓰는 일반용, 열병합용은 545.29원에서 598.29원으로 각각 오른다.
지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가스 소비 추이를 감안할 때 11월 사용량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2545원, 12월은 3937원, 내년 1월은 4834원, 내년 2월은 4874원 정도 요금 부담이 늘 것으로 추산했다.
덧말
서울대는 11일 "SBS 드라마 '스타의 연인'의 캠퍼스 내 촬영을 최근 허가해 이달 안으로 인문대 근처에서 촬영에 들어간다"고 밝혀 '캠퍼스 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불허'라는 서울대의 금기가 깨지게 됐네요.
주종남 기획실장은 "기존의 촬영불허 규정은 서울대의 학문적 엄숙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조만간 처·실·국장 회의를 열어 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대의 변화는 최근 대외홍보를 통한 재정 확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울대 측은 그동안 뉴스에 자주 비친 대학본부와 중앙도서관 등 1970년대 건물의 이미지가 "우중충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술관∼규장각∼박물관 구간의 최신식 건물 벨트를 방송에 최대한 반영토록 요구할 계획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