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3분기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고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줄줄이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
국민은행은 오는 10∼13일 8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5년6개월 만기)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발행 금리는 연 7.70%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연말까지 각각 약 1조원과 5300억 원어치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신한·외환은행도 후순위채 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3분기 들어 떨어진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BIS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자산(대출, 지급 보증 등)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지표로 은행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지표다.
은행들은 지난 3분기 건전성과 수익성이 크게 망가졌다.
최근 지주사로 전환하며 4조원대 자사주를 사들인 국민은행은 3분기 BIS비율이 전분기 대비 2.96%나 하락하며 한자릿 수(9.76%)로 하락한 상태다.
신한·우리·외환·기업은행도 2분기 보다 0.34∼0.96%포인트 떨어지며 10.15∼11.90%를 기록했다. 국제결제은행과 금융당국은 8%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내외 신인도를 고려해 우량은행으로 평가받는 10% 이상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다.
실제로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외환 등 6개 은행 총 연체율은 3분기 들어 0.02∼0.33%포인트 증가했다.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서두른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발 빠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자산을 팔거나 생산을 줄이고 신규 채용도 중단했다.
세계 금융위기로 판매가 크게 줄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차기 미국 정부의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내년엔 차 업계의 위기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현행법으로 안 되면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공장부지(약 16만㎡)의 절반가량을 400억원에 팔았다.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서울 구로동 부지 일부의 추가 매각도 검토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유급휴직과 희망퇴직을 받는 인력조정을 시작했다.
또 이달부터 주력 차인 렉스턴·카이런·액티언의 36개월 무이자 할부판매에 들어갔다.
판매가 감소하면서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 회사의 올 1∼10월 판매는 8만 3290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내수와 수출을 합쳐 24.1% 줄었다.
현대·기아차는 올 하반기에만 글로벌 생산기지에서 10만 대 이상 감산한다.
합병을 통해 군살도 뺀다.
지난달 말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넷 인수를 결정하면서 인력 감원에 착수했다.
GM대우는 올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아예 취소했다.
중국도 4조 위안 경기부양책 발표
중국이 내수 확대를 위해 4조 위안(5860억 달러·약 775조 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중국 국무원은 2010년까지 4조 위안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승인했다고 <신화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번 조처는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투입 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촌지역 기반시설 마련, 수도·전기·교통 등 공공시설 확대, 환경 보전, 기술 혁신, 재난지역 재건 등 10개 부문에 쓰인다.
또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을 바꿔 기업의 세금 부담이 연간 1200억 위안 가량 줄어들도록 했다.
특히 상업은행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 및 기술 혁신, 인수합병 부문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원자바오 총리가 5일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원은 "지난 2개월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복잡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유연하고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며 "활발한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적용해 신속한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내수 확대를 통해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노총 대규모 집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휴일인 9일 서울 도심에서 1만 5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촛불 집회 이후 오랜만의 대형집회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지만 가두시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아 주최측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오후 2시부터 민주노총 창립일(11일)과 고 전태일 열사의 38주기(13일)를 각각 앞두고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8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경찰은 대회장 주변에 127개 중대 1만 1000여명의 전·의경과 물대포 8대 등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와 함께 대학로 혜화교차로에서 이화교차로 사이의 양방향 전 차로의 자동차 운행을 통제해 이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신용회복자'들도 전세자금 빌린다
금융소외자(신용불량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일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주는 내용의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방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신용회복위원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사람에 한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3만 가구에 3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일보] 오바마노믹스 MB노믹스에 영향 미치나
버락 오바마 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가 바뀌면 국내 금융 개혁 입법 및 금융선진화 일정도 상당기간 조정되거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 역시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흐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 정부에 비해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와 여권이 추진 중인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과 배치된다.
따라서 시장 자율을 주창하는 MB노믹스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기치로 내건 오바마노믹스와 흐름을 달리하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관련 개혁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자통법 시행,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동아일보] 장차관 전원 지난달 업무평가
여권 내부에서 연말 '전면적 인적쇄신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지난달 전 부처 장차관과 공기업 기관장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다각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가 대상에는 검찰총장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과 관련해서는 전직 한나라당 의원 등 후임 인선이 거론되고 있어 관가에서는 '연말 대폭 개각'의 사전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연말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연말에 실시하려던 것이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관가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기획관리비서관실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도 별도의 감찰 활동 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자영업자 1년 새 5만 6000명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신용취약 가계 등 경제 각 부문의 약자 그룹이 무너지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 사다리의 밑쪽에 위치한 자영업자는 최근 1년 사이 5만 6000명 줄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회사에서 쫓겨난 직장인들이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면서 2002년 한때 620만 명까지 급증했던 자영업자 수는 올 들어 598만 명으로 내려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음식점 수만 따지면 올 들어 휴·폐업한 음식점이 18만 1043개(9월 말 기준)에 달했다(음식점 중앙회).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 등 약한 자가 먼저 무너지면서 거래처 부도, 실업 증가, 금융권 부실 등이 일정 시점을 두고 가속화하는 '위기의 전염병'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고흥길 문방위원장 "YTN사태, 소위 꾸려 논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9일 <와이티엔>(YTN) 구본홍 사장 논란과 관련해 "이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예산심의 뒤 법안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간담회를 열어 "민간기업인 <와이티엔>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사장을 정치권이 교체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법안심의를 할 때 소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이라도 방송사가 저렇게 몇달째 파행이 이뤄지는걸 나몰라라 하는 건 문제라는 일부 문방위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노조 쪽 입장을 듣고, 한나라당은 경영진 쪽 처지를 들어 양쪽을 협상시키고, 이를 위한 소위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어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 방침을 내비쳤다.
[한겨레신문] 2009년 근로장학금 예산 13배 늘어
내년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이 올해보다 13배 늘어 3만 65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학 근로장학금 지원예산을 1095억원 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80억 원이었다.
당초 예산안에서는 4년제 대학생을 위한 근로장학금에 50억 원, 전문대생 근로장학금에 80억원을 배정했으나 수정안은 4년제 대학생 825억 원, 전문대생 27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생 2만 7500명과 전문대생 9000명이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학생 1인당 금액도 올해는 연간 200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300만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한국일보] 한승수 총리 "강만수 발언 굉장히 부적절"
한승수 총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 파문에 대해 9일 "강 장관이 그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SBS '선데이 뉴스플러스'에 출연, "국회에서 진상을 조사한다고 하니 강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경향신문] 한·미 FTA 재협상론 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론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측이 재협상을 선거용이 아니라 미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금융위기 확산 등으로 달라진 국제경제 여건과 독소 조항을 들어 재협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이유는 다르지만 재협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천정배·김효석·유선호·이낙연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권영길 의원 등 야당 의원 24명은 10일 조찬회동을 갖고 한·미 FTA 졸속 체결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 측은 "정부는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 FTA 협상 내용이 대부분 미국 측에 유리하게 진행됐으므로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덧말
21년 전 학창시절에 받은 체벌이 억울하다며 스승을 살해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네요.
서울 은평경찰서는 8일 오후 9시 40분께 은평구에 사는 자신의 고교 스승 송모(53· 교사)씨 집 근처에서 귀가하던 송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37· 무직)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987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치르다가 송씨로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과 함께 체벌을 당한 데 불만을 품어 왔던 김씨는 올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송씨에게 전화를 하거나 학교에 찾아가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송씨는 최근 김씨의 협박을 피해 경기 일산에 있는 노모의 집에서 출퇴근을 해 왔으나 옷가지 등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