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공무원 연금법 대수술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고통 분담은 거의 없고 적자만 늘어나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그 어마어마한 적자는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으로 메꿔줘야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듯 합니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 것은 개혁의 시늉만 낸 공무원연금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다시 만들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채 국무회의가 그대로 확정했고 국회로 넘겼습니다.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쯤되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공무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정부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제 국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과감한 수술을 할 차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연금이 한 개혁만큼 공무원연금도 개정하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모든 국민의 이해와 직접 연결돼있습니다.

국회가 국민편에서 제대로 고치고있는지 어느 정당, 어느 국회의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을 크게 뜨고 봐야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