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없애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 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을 없애고 합격률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 인가대학 법대학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해 이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협의회는 "로스쿨 졸업자들이 지나치게 오래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로스쿨 학생들은 제한된 정원의 입학시험을 이미 통과한데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강의보다 시험준비에 매달리게 되는 만큼 기본소양을 갖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도록 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