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오는 13일 종부세 위헌여부 선고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다음주 목요일에 특별기일을 잡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에는 종부세와 관련해  재작년 12월에 접수된 헌법 소원 사건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중입니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하는 점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 없는 점 그리고 세율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