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쌀 직불금 부당신청 '사기죄'로 처벌키로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기 혐의로 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쌀 직불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는 사기 혐의로 처벌하며,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