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종합 대책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약효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의 눈길을 보냈다.
윤창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시립대)은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일단 적절한 대응"이라고 총평하고 "특히 이번 대책은 저소득 자영업자 등에게 초점을 맞춰 경기 부양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누가 국제경제사회에서 경제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를 회복해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의 위기 국면을 넘기기 위해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경제위기 상황에 감세와 재정지출은 필요하지만 서민이 아닌 고소득 계층에도 감세 혜택을 줘서 재정적자의 폭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재 우리 위기는 부동산 시장 등에 거품이 끼었다가 꺼지면서 나타난 측면이 있는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허물고 있어 몇 년 후에 다시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진방 교수(인하대)는 "대책 내용을 보면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있다. 재정지출 절반 이상을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토목국가로 회귀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질 수 있을지 높은 관심을 보였다.
노량진에 거주하는 주부 한모(32) 씨는 "요즘은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며 "아무튼 정부의 종합 대책으로 실물 경제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임모(50) 씨는 "최근 건설 경기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죽을 맛이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네티즌 'sep2664'은 "대책 내용 중 건설 주택시장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칼자루를 쥐게 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책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