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우선 펀드의 상품구조와 투자위험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서 소비자가 위험 정도를 식별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파생상품이 포함된 투자위험이 높은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매인력등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펀드판매인력은 30시간 교육과 시험만 통과하면 펀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어 그동안 자질문제가 제기 돼 왔습니다.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됩니다.
부실한 설명 등 불완전 판매가 발견되면 원본 손실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일 방침입니다.
당국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면서 불완전판매가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 다른 고위험펀드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판매에 대한 당국의 강도높은 대책 마련은, 매년 두배 이상 급증하는 민원 발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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