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드러날 리더십의 변화가 남북관계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남북관계의 일시적 경색을 감수한 채 북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점쳐진다.
독재국가의 지도자와도 대화하겠다는 오바마의 대북 정책 기조는 양자 및 다자 대화를 통해 북을 국제무대로 이끄는 동시에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관계개선을 `선물'의 개념이 아닌 북한을 비핵화 및 정상국가화의 길로 이끄는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다른 점"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런 오바마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궁합이 부시 정부보다는 잘 맞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2012년 이전에 대미관계 정상화라는 `반석'을 후임자에게 마련해주고 싶어할 것이기에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만약 오바마 행정부와의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 프로세스가 한계에 봉착할 때까지는 이른바 `통미봉남'을 추구하며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유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오바마가 당선될 경우, "미국은 남북한이 각각 동맹강화, 관계개선을 위해 경쟁하는 미묘한 구도를 즐기려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한.미, 미.일,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전개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우리가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만약 `통미봉남'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 대북정책 전환을 통해 남북관계를 풀 것인지에 대한 결단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전통적 외교정책 기조로 미뤄 양자 대화는 하되, 인권과 같은 북의 `아킬레스건'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려 할 것이기에 북.미관계 정상화가 더욱 길고 힘든 여정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즉 관계정상화와 비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정치적 빅딜' 타결을 추구했던 부시 행정부 후반기만큼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기에 우리 정부가 북.미관계의 진전 속도를 따라가느라 정책 변화를 서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인 셈이다.
이에 더해 조성렬 박사는 "오바마는 대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핵을 포기하게 한다는 입장"이라며 "개혁.개방에 알레르기가 있는 북한이 이런 접근 방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반면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경우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롭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환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매케인이 `안보 베테랑'으로서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절대시하기 때문에 6자회담 및 대북 양자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보조를 맞출 여지가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북한을 `거대한 수용소'로 칭하고,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보수적이고 강경한 대북관으로 미뤄 부시 행정부 1기때의 북.미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은 별로 없다.
오히려 매케인 당선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일본의 아소 다로 총리와 함께 보수 성향의 한.미.일 3각 공조가 더 튼튼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냉전 해체를 외교 업적으로 추구할 것이기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지 않으려면 남북관계를 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매케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부시 행정부 마지막에 진행됐던 비핵화의 모멘텀을 쉽게 변경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활성화시켜야 북.미관계에서 해결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수위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성한 교수는 "미국 새 정권의 인수위가 출범하면 그때부터 미리미리 한；미간 정책 조율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