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당선자의 정책성향에 따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인 만큼 누가 당선되건 경제를 얼마나 빨리 살리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오바마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비준이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으며, 과거 민주당이 보였던 보호주의 무역 성향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 美 재정정책 변화 있을까
현재로서는 당선자가 누구든 대외 경제보다는 발 등에 떨어진 불인 금융위기에 대한 뒷처리가 급선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경제상태는 마치 11년전 외환위기 속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한국과 유사한 모양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로 7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4분기에도 실물경기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미국도 '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3분기 민간소비는 3.1% 급감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였다. 소비 위축은 곧 수입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미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는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LG경제연구원 윤상하 선임연구원은 "자동차와 가전 등 내구재가 우리나라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로 미국의 이들 제품 수입비중인 7.2%보다 훨씬 높아 우리나라는 미 경기침체에 따른 내구재 수요둔화 여파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도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정책 차별화가 힘들어지면서 뒷수습을 통해 누가 얼마나 빨리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가 받는 영향도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진정된 뒤의 거시경제 정책방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스탠스에 비춰 양측은 조세 및 재정정책에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선 긴축이 어렵지만 위기가 수습되면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는 감세, 오바마 후보는 증세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양측 모두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살림살이를 깐깐하게 운영하겠지만 긴축의 폭은 오바마 후보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이런 성향과 우리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정을 줄일수록 우리에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민주당측이 긴축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과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는 만큼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멀리 본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 보호무역 여부 관심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큰 변화가 없겠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보호무역이 고개를 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역보복의 대명사인 '슈퍼 301조'를 클린턴 행정부가 부활시킨 사례는 민주당의 보호주의 성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세계적으로 개방과 자유무역이 대세인 만큼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팽팽하다.
다만 특정 품목에 대해 통상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예컨대 자동차 통상문제는 미국이 자주 제기하는 문제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자동차 빅3가 연방정부의 구제금융에 목을 매고 있는데다 경기가 전방위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보호주의 압력이 부상할 가능성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오바마 후보는 실제 "자유무역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어느 후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고 FTA도 늦어지면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통상정책의 권한을 의회, 특히 하원이 갖고 있는 만큼 대통령보다는 의회의 다수파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호주의 무역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FTA 어떻게 될까
부시 행정부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제 두 달 가량 남은 부시 행정부에서 한미 FTA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잠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레임덕 세션이 열릴 가능성도 희박해졌으며 양당 간 의견 차가 있는 FTA문제를 신속하게 다루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답변했다.
무엇보다 선거기간 내내 리드를 지켜온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실제로 집권할 경우 한미 FTA의 향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오바마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동차 교역을 대표사례로 꼽으며 한미 FTA를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오바마의 반(反) 한미 FTA 입장을 "노동계와 자동차업계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규정해온 정부도 오바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이전보다는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희망과 달리, 우리 측 조기 비준은 한미 FTA를 현 상태로 존속시키는 담보물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우선 한미 FTA는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개정이 가능한 존재이므로 협정 발효 뒤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기존 합의문을 손대지 않고'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월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입증한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비준 절차 진행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부담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미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차이점을 진단한다' 보고서에서 "오바마의 경우 FTA 상대국의 자유무역 수용정도와 협정내용의 형평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오바마 집권시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미 FTA 승인을 지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