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 "제한적 범위 플리바게닝 추진"

임채진 검찰총장은 31일 오전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검찰 창설 60주년 기념사를 통해 "부패 범죄의 효과적 처벌을 위해 제한적 범위의 플리바게닝, 즉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제도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총장은 또 참고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도와 허위 진술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총장은 이와함께 "검찰이 국민께 실망을 끼쳐드린 순간도 없지 않았다"면서,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한적도 있어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