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씨 등이 신청한 간통죄 위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4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0년과 1993년 또 2001년에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난 이래,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네번 째 합헌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 도덕과 혼인제도 유지를 위해 간통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스포츠 마사지사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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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로 나간 우리 여행객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올 3/4분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 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1만 5천여 건을 적발해 압수하거나 세금을 매겼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압수품 가운데 고급시계는 51%나 줄고 핸드백 17%, 화장품은 11% 감소하는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이 두자리 수의 감소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라 해외 여행객들이 고급 사치품 등에 대한 소비를 줄이면서, 세관 압수품의 양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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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오늘(30일) 부터 동네예보를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1시 반 '동네예보 시행 선포식' 을 가진 뒤 오후 5시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네예보는 기존 광역예보와 달리 읍, 면, 동 단위 행정구역별로 3시간마다 상세한 기상정보를 제공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지역별 상세한 예보는 기상청이나 동네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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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내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상공에서 합동 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적기 침투에 대비해 실시하는 이 훈련은 공중으로 침투하는 가상의 적기를 우리 전투기와 방공무기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에는 KF-16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 20여 대가 참가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서 전투기 비행으로 인해 일시적인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며 국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플러스 : 생생뉴스>
지구촌 곳곳에 이상 기온 속에 폭설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는 초콜릿 박람회가 열려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의 날씨>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중부지방은 5~20mm가량의 적지 않은 비가 온 뒤 오후에 개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호남과 경북,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한때 비가 조금 온 뒤 맑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4도~13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은 14도~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