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달러화와 원화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달러를 대주기로 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9일 오후(현지시간) 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교환) 협정을 맺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이 일시적으로 달러 부족 사태에 빠질 경우 미국이 원화를 건네받고, 달러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비상시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외환시장이 요동치는 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와프 규모는 2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 스와프 규모는 FOMC의 고유 권한이어서 회의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며 "일단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 앞으로 상황에 따라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에 한국 외에 멕시코·브라질·싱가포르 등 4개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금융위기 이후 유럽중앙은행(ECB) 및 일본·영국·캐나다·스위스·호주·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뉴질랜드의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 FOMC 금리 0.5%p 인하…역대 최저수준 1%
미국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1%로 낮춰졌다.
또 재할인율도 1.25%로 인하됐다.
미국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9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친 뒤 금리를 1.50%에서 1.0%로 0.50%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미국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로 운용한 것은 지난 1958년 7월과 2003년 6월∼2004년 6월이후 처음이다.
FOMC는 이날 성명에서 금리인하 배경을 최근 경제활동의 위축과 어두운 수출전망 그리고 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FOMC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 에너지와 생필품 가격 하락과 경제활동이 더 위축될 가능성에 비춰볼 때 완만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FOMC는 "이날 금리 인하와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공조노력, 특단의 유동성 공급조치, 금융시장 안정조치들이 신용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완만한 경제성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하강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울주군수 한나라, 연기군수 선진당 승리
29일 전국 14곳에서 치러진 2008년 하반기 재·보궐 선거에서 관심지역인 울산시 울주군수 선거는 한나라당이, 충남 연기군수 선거는 자유선진당이 각각 승리했다.
광역의원 선거 3곳 중에선 한나라당이 2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전북 임실군 기초의원 선거에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것 이외에는 한 곳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울산시 울주군수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신장열 후보(41.1%)가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 출마한 서진기 후보(33.9%)를 제치고 당선됐다.
충남 연기군수 선거는 자유선진당 유한식 후보(51.9%)가 한나라당 최무락 후보(36.1%)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한편 기초의원 선거 9곳은 무소속이 3곳, 한나라당이 2곳, 선진당이 2곳,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1곳씩을 나눠 가졌다.
공기업 임금·정원 동결
정부가 내년 공기업의 인건비와 정원을 동결키로 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는 내용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원도 사실상 동결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고 정원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 만큼 공공기관의 임금도 동결키로 했다"며 "정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늘리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은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과 77개 준정부기관에 직접 해당되지만 금융 공기업이 포함된 204개 기타 공공기관에도 준용된다.
교육청-전교조 단협 '전면 해지' 로 갈 듯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조만간 전면 해지 수순을 밟으면서 양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화복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30일 "교원노조가 오늘까지 시교육청의 부분 해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다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전면 해지 통보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 중 21개 조항에 대한 부분 해지 동의를 30일까지 요청했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부분 해지를 요청한 것은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이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부분 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미 전면 해지 결정을 해놓고 수순을 밟는 것 아닌가 싶다. 실무협의회를 다시 제안해 보겠지만 큰 기대는 않는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동아일보] 조계사 농성 수배자 6명 모두 도주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조계사로 도피해 농성 중이던 수배자 6명이 29일 모두 조계사를 빠져나가 도주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원석 광우병 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등 수배자 6명이 이날 오후 1시쯤 경찰의 감시를 피해 조계사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지난 7월 5일 수배자들이 천막 농성에 들어간 뒤부터 사복 경찰 40~50명을 조계사 주변에 배치해 수배자들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4일 농성 중이던 김광일 대책회의 행진팀장이 도주한 뒤 조계사 바로 바깥에 붙어 감시했지만 6명이 나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검찰, 최욱철 의원 소환통보
강원랜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가 29일 무소속 최욱철(55·강원 강릉·사진)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시절 강원지역 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해왔다.
검찰은 정기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2, 3차례 추가로 소환 통보를 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날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오모(60) 씨에 대해 강원도 정선의 D건설사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C&그룹 자금난
건설과 조선업이 주력인 재계 순위 71위의 C&그룹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채권단 공동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국내 유동성 악화가 중소 건설업체와 조선업체에까지 연쇄 파장이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C&그룹 측은 29일 "자금난 때문에 채권 금융기관의 공동관리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하지만 자산이 충분하고 연내에 만기가 되는 어음과 채권이 없어 부도날 것이란 소문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날 증시에서 C&그룹 주가는 채권단 공동관리설로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고, 대출을 해준 은행의 주식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C&그룹은 6000억 원대의 은행권 대출 등을 합쳐 약 1조 3000억 원의 차입금이 있다.
매달 100억 원대의 금융비용이 생기지만 몇 개월째 연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경영상 이유' 아닌 '정권 요구'로 해임
33년 전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기자 대량해고에 국가 권력이 개입한 사실을 밝혀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9일 결정은 당시 동아 사태가 독재정권과 언론사주의 탄압에 맞선 언론자유 수호투쟁이었음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동아일보 사태에 박정희 정권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했다.
1974년 10월 23일, 송건호 당시 편집국장이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되면서 촉발된 동아일보 사태는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와 아나운서·프로듀서 200여명의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과 광고주들의 동아일보 광고 해약사태로 이어졌다.
급기야 이듬해 3월 경찰의 동아일보사 내 공권력 투입과 130여명에 이르는 언론인 대량 해고·정직 사태가 일어났다.
진실화해위는 "박정희 정권이 광고 수주를 차단해 경영 압박을 가함으로써 언론사 사주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동아일보사를 탄압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이번 결정은 특히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민주 정세균대표 "국정·내각 전면 쇄신하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국정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집권 10개월 만에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와 국제외교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 분열 등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과 정부의 신뢰위기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라며 "10년 전 외환위기의 두려움과 악몽이 다시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으나 무능하고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의 금융위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전면적인 수정안 제출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향신문] 민주당, 국감성적 평가…최시중·유인촌·강만수 '꼴찌'
민주당이 16명의 장관급 국무위원에 대한 국정감사 성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최고 점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저 점수를 각각 받았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과 정책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자질 등 9개 항목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 29일 발표한 장관종합평가에 따르면 최시중 위원장이 45점 만점에 11.50점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국감장에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95점,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론에 휩싸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6.2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8.1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26.56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25.68점), 이상희 국방부 장관(25.51점)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일보] 서울대 사대 "재학생 해외연수"
서울대 사범대가 재학생 전원을 해외 연수에 보내기로 했다.
서울대 조영달 사범대학장은 "매년 250∼300명의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장단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범대는 방학을 이용해 외국 대학 정규과정이나 단기연수를 이수토록 하거나, 특정 주제를 정해 10일 이상 해외를 탐방하는 방식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범대는 앞으로 1학점짜리 해외 실습코스를 개설해 모든 사범대 재학생이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덧말
인생의 황혼기에 외도를 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고, 젊은 아내들의 '바람기'가 남편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7일 전했네요.
1972년부터 미국인의 사회적 행동 등을 조사한 자료(시카고대)를 분석한 미국 워싱턴대 데이비드 앳킨스 교수는 1991∼2006년 기간에 60세 이상 남성이 "외도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에서 28%로 증가하고 60세 이상 여성 응답자에서는 5%에서 15%로 늘어나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이런 추세는 35세 이하 젊은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15%에서 20%로, 아내는 12%에서 15%로 각각 늘었는데 노인 부부의 혼외정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비아그라 등 각종 발기부전 치료제와 에스트로겐 등 호르몬 요법의 발달을 꼽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