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가 대폭 풀린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건축 아파트의 60%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정(소형주택 의무비율)을 4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도록 한 기준도 완화하거나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부담금을 더 물릴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이 같은 내용의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맞지 않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1가구 2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광림(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집을 두 채까지 가진 사람에게는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되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고위공직자 12명 사의 표명
감사원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2명 전원이 쌀소득보전직불금 감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주말 김황식 감사원장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3년 감사위원들이 한꺼번에 사의를 밝힌 적은 있으나 사무총장 등 모든 1급 이상 공무원까지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고위직 집단 사의 표명으로 감사원 내부에서 직불금 사태를 둘러싼 인적 쇄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의를 표명한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의 쌀직불금 감사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 표명했다"면서 "당시 감사 결과에 대해선 떳떳하지만 고위 공직자들이 일단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시련을 겪다 보니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고심 끝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고 밝혔다.
주가·환율 급등… 혼조세 여전
주가는 오르고, 원화가치는 더 떨어졌다.
하지만 주식 및 외환시장 모두 장중 극심한 널뛰기 양상을 보였다.
28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2.71포인트(5.57%) 오른 999.16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미국 뉴욕 증시의 하락 등으로 901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1645억원 순매수)에 나서면서 장중 지수 1000을 회복하는 등 크게 올랐다.
기관은 연기금을 포함해 3196억원 매수우위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은 281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1.24포인트(4.30%) 오른 272.43으로 장을 마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세계 각국 증시도 모처럼 글로벌 침체 공포에서 탈출, 오름새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6.4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81% 오른 채 장을 마감했고 홍콩 항셍지수는 14.35%나 폭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5.3원 오른 146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998년 4월 6일(1473.0원)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초·중·고 학원비 인터넷 완전 공개
정부는 28일 초·중·고생 대상 학원들의 학원비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중 설립과 수월성 강화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 자체에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 많은데다 공교육 강화 대책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내년 6월까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든 학원의 학원비를 공개해 학원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당 학원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학원들이 인터넷 강의료나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신고액보다 많은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학원비 개념을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로 규정할 방침이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고, 학원비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의무 발급토록 했다.
이밖에 학원비 과다 징수, 허위·과장광고 등의 경우 한번 적발돼도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처분이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유효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중 설립안 재심의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국제중학교 설립안에 대한 13일간의 보완 작업을 마치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돼 온 면접·토론 전형에서는 결국 토론을 빼고 면접만 남겼다.
대필 가능성이 있는 자기소개서는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은 "지난 15일 시교육위가 국제중 설립을 위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 심의를 보류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 오늘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완 사항에는 사교육비 억제 방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책, 교육과정 특성화 계획, 인근 학생 수용 대책 등이 담겼다.
국제중 설립이 확정되면 학교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만을 심사해 모집인원의 5배수를 뽑는다.
출결 상황 및 표창 실적 등 학생부 내용은 점수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버블세븐 공시가격보다 싼 투매 속출
한동안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 버블세븐 지역에서 공시가격 이하 아파트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안팎임을 감안하면 투매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 침체와 금융시장 악재에 따른 거래실종 때문이다.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지역에서는 올 연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때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뱅크 조사 결과 27일 현재 버블세븐 아파트값은 3.3㎡당 2196만 원으로 2006년 10월(2148만 원) 수준인 2100만 원대로 떨어졌다.
낙폭이 컸던 목동은 2481만원으로 2006년 4월(2481만 원) 수준이고 용인(1199만 원)도 2006년 6월(1200만 원) 이후 2년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아일보] 고려대 수시, 모집 요강과 다르게 뽑았다
고려대가 올해 대입 수시 2-2 일반전형에서 수험생들에게 공지한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교과(내신) 성적을 계산해 1단계 당락을 가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특히 올해 1단계 전형은 학생부만으로 성적을 내면서 지난해 계산 방식(논술과 수능 성적까지 반영)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떨어져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은 떨어지고, 출석·자원봉사·수상 실적 등 비교과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합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들은 특목고생이 많이 합격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 일반고 3학년 부장교사는 "성적 계산을 잘못해 비교과의 영향이 커졌다면 특목고 학생이 더 유리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미 "북 급변 대비 실행계획 만들자"
로버트 M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양국군 계획인 '개념계획(CONPLAN) 5029'와 관련,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계획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작전계획화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28일 "지난 17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게이츠 장관은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에 대한 여러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 만들어진 '개념계획 5029'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쿠데타 등에 따른 무정부상황 또는 내전 상황 등 5가지 북한 급변사태 유형에 대한 대비책이다.
그러나 병력동원·부대배치 계획 등을 담고 있지 않아 지난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작전계획화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중앙일보] 은행들 본부 축소…구조조정 '신호탄'
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을 타개하려고 잇따라 본점 조직 축소에 나서고 있다.
본점 인력의 지점 배치 등을 통해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본점 조직을 축소키로 하고 한 달 전부터 부서별 중복 업무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인사본부에서 각 사업본부의 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리처드 웨커 행장이 직접 사업본부장과 면담을 통해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국내 100여 개 지점을 통폐합하면서 본부 부서를 슬림화하기로 했다.
옛 신한, 조흥은행 간 통합 등의 영향으로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려고 실무작업반(TF)을 가동하고 있으며 연말 인사이동 전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
앞서 SC제일은행은 최근 면담과 연수 등을 거쳐 본점 직원 140명을 영업점에 배치했다.
[한겨레신문] LA 한인타운 '미 금융위기 직격탄'
'불황 모드'에 들어간 미국 소비시장에서 특히 더 위축된 이들은 유색인 계층, 곧 중남미나 아시아계·흑인계들이다.
경기침체 여파로 구조조정의 우선순위가 이들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다, 건설경기가 추락하며 하루하루 먹고사는 이들의 수익도 당장 줄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요 손님인 한인타운에는 타격이 직접적이다.
여기에 환율폭등으로 유학생들의 씀씀이가 줄고 한국 관광객들이 뚝 끊어지며 한인타운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림픽가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제이슨 곡은 "18년간 이 장사를 했는데 92년 폭동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는 매출이 한 20~30% 줄었지만 40%씩 줄어든 데도 흔하다"고 전했다.
불과 1~2년 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붐 여파로 한인타운 가게 임대료도 수십 프로씩 상승한 터다.
5년 계약을 맺었던 이들은 이제 매출액으로 임대료도 댈 수 없어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환율폭등으로 미국 입국 무비자 개시에 대한 기대도 줄어들었다.
상업대출 비중이 높았던 몇몇 한인계 은행들의 주가는 한두 달 사이 반토막이 나 버렸고, 현금 확보에 나선 일부 은행은 한인들의 자동차론마저 막아 버렸다.
한인 교회들의 주말헌금도 50%로 뚝 떨어졌을 정도다.
[한국일보] 재벌 2·3세 '가문의 수치'
재벌가 2· 3세들을 전면에 내세워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재벌 테마주' 사건은 부유층 자제와 전문적 기업사냥꾼들이 공모해 벌인 조직적 증권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는 28일 이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 지금까지 두산그룹 오너 4세 박중원(40)씨와 뉴월코프 소유주 조영훈(29)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 노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9월 사채 15억원 등 종자돈 50억원으로 뉴월코프를 사들이고 재벌가 자제 박씨가 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시, 주가를 띄운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20억원을 모았다.
이들은 이렇게 모인 돈 일부를 이듬해 7월 다시 IS하이텍을 인수하고 주가를 띄우는 데 썼다.
또 같은 해 12월부터는 같은 수법으로 덱트론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3개 회사에서 연쇄적으로 빼돌린 돈은 모두 456억 원에 달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상당부분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을 지낸 선병석(53) 전 덱트론 대표는 토지와 별장 구입에 회사 자금 20억 원을 썼고, 2억 3,000만 원으로는 아파트 보증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황영기 회장 '지금이 주식 살 때다'
"지금이 바로 주식을 살 때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지만 1~2개월 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확신한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자극한 듯 "어려운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느긋한 모습이었다.
2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황 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재 금융위기는 신뢰 상실에서 비롯됐다"며 "한국은 실물경제가 상대적으로 견실한 편이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황 회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KB금융지주의 모델로 '모죽(毛竹)론'을 설파했다.
대나무의 일종인 '모죽'은 씨를 뿌린 지 5년 동안 싹을 틔우지 않지만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최대 70∼80㎝식 자라 1년 만에 거대한 나무가 된다.
덧말
수도권 지역 99㎡(30평)형 이상 자기집에 살고 있는 중장년층이 앞으로 집 크기를 줄이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최근 경제위기로 자산이 줄고 가계 부담은 늘어난 중산층의 '다운사이징'이 주택시장에 확산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네요.
부동산개발회사 피데스개발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8월 11~9월 3일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30평형 이상) 가구주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주거공간 소비자 조사' 결과 이사할 경우 주택 평수를 늘려 가겠다는 사람은 30.3%에 불과했고, 69.7%는 '비슷하게 가거나 줄여 가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의 장래 희망하는 집 크기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5년부터 같은 조사가 이뤄진 이후 처음으로 특히 현재 149㎡(45평)형 이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을 넘는 37.7%가 30평대로 줄이고 싶어했고, 6.5%는 20평대로 가고 싶다고 답했으며 방의 개수도 현재는 평균 3.3개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3.1개를 희망한다고 응답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