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정부, 경제위기 극복 3원칙 망각"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기본원칙을 모두 잊어버렸다"며 국내경제위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21세기지방자치포럼(이사장 염동준)이 경기도 성남시 금광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경제위기를 벗어나는 최우선 원칙은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한 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위기준비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정직하게 위기상황을 얘기해 주어야 하며, 정부가 선도적으로 강도 높고 충분한 해결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이 3가지 위기극복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국민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 실정에 대한 사과는 안 하더라도 '위기극복을 위해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1% 부자만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를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국론 분열만을 초래한다"며 "대신 부가가치세와 재산세 인하 등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서민감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