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처음 부동산 카드를 꺼내든 건 지난 6월 11일.
지방 미분양 사태 해소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보다 오히려 1만 9천여 가구가 늘어나, 14만 7천여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미분양 가구는 그 뒤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 8월, 신도시 2곳 추가 건설과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을 담은 이른바 8.21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조치였지만, 이후 8월과 9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전달보다 0.35%, 0.39% 각각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자 지난 달에는 무려 세 번이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습니다.
양도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9.1 대책.
세부담 완화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인 9.19대책.
그리고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9.22 대책이었습니다.
말그대로 '대책 홍수' 였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달 서울 집값은 0.19% 하락하며 시장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정부는 다시 이달 들어서는 수요 진작책까지 동원한 건설 부동산 종합대책격인 10.21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침체는 계속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버블세븐 지역 뿐만 아니라, 올들어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서울 강북권까지 가격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정부 대책이 시장에 반영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경제난까지 겹쳐 상황은 안갯속입니다.
[박상언/유앤알컨설팅 대표 :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보다는 경기 흐름과 심리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데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라던지 높은 금리로 인해서 하락 요인이 국내·외에서 겹쳐있기 때문에 당분간 매수심리가 살아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당장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이 살아나지 않더라도, 이런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