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들마다 예금을 유치하느라 혈안이 돼 있다.
하루에 몇 번씩 고금리 예금을 권유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온다.
은행들이 제시하는 예금이자는 대부분 7%대, 저축은행이 제시하는 예금이자는 8%를 넘었다.
목돈을 제시하는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얹어 줘가면서 고객 유치에 바쁘다.
저금리에 홀대를 받던 예금이 어느 순간 귀하신 몸이 된 것이다.
고금리는 이자생활자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연금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자금을 예금해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그 예다.
문제는 이런 고금리 수신경쟁이 필연적으로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금리로 유치한 예금은 그만큼 고금리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금리 예금은 대출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자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오르면 은행대출은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6년 전 신용카드 버블 때 그대로 나타났다.
저축은행들은 너도나도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해 고금리 소액대출에 올인 했다.
카드사들은 고금리 카드채를 발행해 신용카드 대출에 열을 올렸다.
고수익에 대출심사는 뒷전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말은 소액대출은 잘 분산돼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불어난 신용카드 대출자산은 1백조 원으로 불어났고, 결국 우리는 신용카드 버블 붕괴에 따른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지금도 많은 서민들이 당시 카드버불의 희생양이 돼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계신용자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수신경쟁은 물론 금융기관들의 자금난 때문이다.
하지만 그 자금난은 은행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부동산 투기 열풍에 부동산 담보대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자 은행들은 예금증가규모보다 훨씬 더 빨리 대출을 늘리면서 경쟁적으로 덩치 불리기에 나섰다.
부족한 대출재원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 등 이른바 시장성 수신으로 해결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리스크기 전혀 없는 안전한 수익원으로 통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런 시장성 수신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자금난에 빠진 은행들이 너도나도 고금리 수신경쟁에 나섰고, 이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저 집값 하락과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질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고금리 수신경쟁에 따른 금리상승과 그에 따를 위기를 막기 위해 한은을 통해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은행채와 CD를 사주고, 기준금리와 재할인 금리 인하에서 나설 움직임이다.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주가 폭락 속에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과다대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있다. 금리를 너무 내릴 경우 오히려 집값 상승심리를 자극해 대출은 더욱 불어날 수도 있다. 구조조정을 더욱 더디게 할 수도 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는 지금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세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목표는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고, 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돼야하고, 그 정책의 수혜자에게 부담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늘려 투기적인 거래에 가담한 사람들만 또 이롭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장을 지원하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일은 영원한 숙제다.
[편집자주] SBS 보도국 경제부의 수석 차장으로 현재 정책.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김용철 기자는 1991년부터 현장에서 활약한 최고참급 기자입니다. 경제 분야의 오랜 취재경험과 폭넓은 인맥으로 전문성을 자랑하는 김 기자는 지난 2005년에는 시사고발프로 '뉴스추적'에서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의 해외도피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