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업종별로 수입을 줄이고 내수를 띄우는 대책을 마련한 것은 내년 수출 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포에 휩싸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10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수입을 줄여서라도 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26일 지식경제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8대 업종의 내년 수출 증가율은 10.5%로 올해 전망치 17.1%보다 6.6%포인트 급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자산가치 폭락으로 소비도 얼어붙자 지경부는 실물경제 위기대응체제를 갖춰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수출 둔화, 내년에 본격화
지경부가 업종별로 제시한 수출입 전망을 보면 일반기계는 내년 수출 증가율은 7.5%로 올해 전망치 30.0%에서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은 올해 28.3%의 높은 수출 증가율이 전망되지만 내년에는 11.3%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경부는 중국의 내수부진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수요 둔화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도 올해 19.7%에서 내년에는 4.3%로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역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와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의 수요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TV와 컴퓨터 등 가전.정보기기 업종은 올해 수출이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에도 0.8%의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경부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가전.정부기기는 현지생산 전략이 저가제품 중심에서 프리미엄 제품까지 확대될 계획에 있어 산업구조상 수출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미국과 서유럽 등 선진국시장의 침체국면이 중국과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섬유산업의 수출 증가율은 올해 2.5%에서 내년 1.3%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분간 고환율이 유지되면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산업은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기반으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증가율은 올해의 51.1%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제시했다.
반면 반도체는 올해 4.6% 감소하겠지만 내년에는 가격하락세가 진정되면서 1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디스플레이는 주요 국가의 디지털방송 본격화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내수 띄우기 위해 수도권 규제 푼다
지경부는 실물경기 위기대응을 위해 업종별 대책반을 꾸려 내수경기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일반기계반은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과 그린벨트의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능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계 전문유통센터를 만들어 중고 기계의 국내외 소비를 촉진시키고 정부의 연구기반을 구축할 때 외국산 기계의 도입을 엄격히 심사해 국산 기계의 우선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섬유산업반은 국산 원사를 사용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봉제클러스터'를 구축해 고급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동차 관련 소비세제의 부담 완화가 제시됐고 가전산업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빌트인 가전과 시스템에어컨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 수입 줄여서라도 무역수지 개선
부품소재 업종은 지난해 대(對) 일본 수입중 5천만달러 이상 수입하는 19개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품복별 대응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9개 품목은 대일 적자(262억달러)의 42.5%에 이르고 대일 수입(480억달러)의 23.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부품소재 대일수입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자사 구매정책 설명회를 열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철강산업은 원료와 설비 도입시기를 분산시키고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건설용 철강재의 국가표준(KS) 인증제품 의무사용 품목에 강널말뚝과 후판을 포함시켜 중국 제품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은 단기 대책으로 나프타 수입을 최소화해 무역수지 개선을 추진하고 현지 밀착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기계는 수입품의 내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 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해 국산 기계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공구산업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 관세 인하 등 상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