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지수는 낙폭이 커져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면서 시장엔 위기감이 팽배하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84.88포인트(7.48%) 폭락한 1049.71을 기록했다.
1996년 7월1일 지수 1000으로 문을 연 코스닥시장은 308.95를 기록,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환율은 45.80원 폭등한 1408.80원에 거래를 마치며 10년 1개월 만에 1400원대로 올라섰다.
'9월 위기설'이 불거졌을 때 정부는 '우리 탓'이 아닌 '남 탓'을 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달러부족에 원화부족까지 겹치면서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연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25조 원대의 은행채를 한국은행이 나서서 사주지 않으면 은행의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다.
시장에서는 연내 코스피지수 3000달성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말에 빗대 "747 공약이 코스피지수 747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냉소가 있다.
일부에선 10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환율도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 대거 직불금 신청 확인
대기업 임원, 고위 법조인, 대학교수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급 인사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지금까지 이봉화 전 보건가족복지부 차관과 한나라당 의원 등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신청 사실은 일부 드러났지만, 재계·법조계·학계 등 민간 고위층 인사들의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 사건팀이 21일부터 사흘동안 각종 데이타베이스와 취재기법을 이용해 2008년도 쌀직불금 신청자 중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거주하는 64명을 찾아 인터뷰한 결과 이 중 실제 농사를 짓는다고 답한 사람은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4명은 도곡동 타워팰리스·도곡렉슬아파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서초동 삼풍아파트·롯데캐슬클래식·우성아파트 등 강남권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7곳 거주자들이다.
이 가운데는 삼성전자 임원 K씨, 쌍용양회 고위임원 A씨, 한영회계법인 임원 K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K씨, 김앤장 변호사 K씨, 한국외대 교수 P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했거나 과거부터 직불금을 수령해왔다.
이들은 여야가 22일 쌀직불금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우선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에 따라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27일 국회 연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제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Asia-Europe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아시아 16개국,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43개국 정상 및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회의의 주제는 '공동 번영을 향한 비전과 행동'으로 현안인 국제 금융위기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제1차 정상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 신금융체제에 있어 한국 등 신흥국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예정이다.
25일 정상 업무 오찬에서는 북핵 조기 폐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기간 중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비롯해 베트남·덴마크·폴란드·프랑스 정상과 연쇄 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1박2일간의 회의를 마치고 25일 귀국할 예정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적법하게 부르면 못 나갈 이유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의 증인 출석 여부와 관련, "내가 나갈 사안인가. 공연히 불러내 망신 주려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석 요구를 하면 못 나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22일 저녁 봉하마을에서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적법하게 의결해 요구한다면 전직 대통령이더라도 나가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상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측근 인사들이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참여정부의 쌀직불금 감사 은폐 의혹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모략이자 생트집"이라며 "한나라당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세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이날 쌀 직불금 사태로 촉발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감사원에 쌀 직불금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내달중 한국 관광객 무비자 방미 가능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23일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다음달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최근 한국과 헝가리, 체코 등 VWP 신규가입국으로 지정된 7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VWP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며 11월 15일 이전에는 어렵겠지만 11월 중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정확한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곧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한화, 대우조선 인수 우선협상자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이자 매각 주간사인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23일 "(채권단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공동매각추진위원회에서 한화컨소시엄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제출한 입찰 서류(사업제안서)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화컨소시엄이 가장 적합한 인수 후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화컨소시엄은 인수 자금 조달 능력, 인수 후 사업 방향, 인수 제안 가격 등 종합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화 컨소시엄은 6조 원 이상의 인수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24일 오후 우선협상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다"
현역 군 법무관 7명이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표현물의 항명'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육군은 23일 소속 법무관 6명을 대전 육군본부 법무실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공군도 조사에 들어갔다.
법무관들의 소송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40)는 헌소 제기 배경에 대해 "군 수뇌부가 군대의 수준을 너무 얕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학생 성희롱' 서울대교수 정직3개월
서울대의 한 교수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인문대 A교수는 올해 1학기에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학생에게 "왜 영화를 보러 나오지 않느냐"며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A교수는 수업의 일환으로 주말에 학생들을 불러 함께 영화를 보고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일부 여학생이 영화를 보러 나오지 않자 A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번 주에는 나올 수 있느냐"며 함께 영화를 보자고 종용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를 부담스럽게 느낀 학생의 학부모가 담당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사실을 알렸고 교내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도 상담 요청이 접수됐다.
대학본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다음 달까지 정직 조치를 받은 A교수는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두산, 삼성 누르고 코리안시리즈 진출
두산이 삼성을 누르고 2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23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08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6차전에서 두산은 선발 이혜천의 초반 호투 속에 득점 찬스를 확실하게 살리는 집중력을 보이며 5대 2로 승리했다.
[동아일보] 경의선 화물열차 92% 텅빈 채로 남북한 오가
남북 철도 연결의 상징으로 지난해 12월 개통한 경의선 운행 화물차량의 92%가 화물을 싣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 파주시 문산읍과 황해도 개성시 봉동마을 구간에서 경의선 화물열차가 163회 운행했지만 150번을 '빈차'로 오갔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13번에 걸쳐 수송된 화물도 총 42t 분량에 그쳤다"며 "올해 2월 이후에는 한 번도 화물 운송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때부터는 기관차 및 차장이 탄 차량 등 총 2량만으로 운행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포털 검색결과에 '광고 표시' 의무화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앞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검색 광고'와 '검색 정보'를 분명히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업체들은 정보 검색과 광고를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네이버는 광고비를 받고 실어 주는 검색 광고를 '스폰서링크' '파워링크'로 표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광고'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보험사들도 대출자금 회수
보험사들이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은행권은 최근 자율 결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을 만기 연장키로 했지만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개인에게 나간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다. 집값 하락으로 기존 대출금액이 시가의 60%(투기지역은 40%)를 넘은 경우엔 만기 연장을 하지 않고 있다.
6월 말 현재 보험사의 대출 잔액은 76조 9226억 원이며 절반 정도가 보험 계약자에게 나간 약관 대출이고, 나머지는 일반 대출이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경제연구본부장은 "지금처럼 정부가 금융권에 유동성만 공급해서는 대출 회수를 막을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말
서남해의 섬 1004개(유인도 72개, 무인도 932개)로 이뤄진 전남 신안군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대표적인 수질 오염 물질로 꼽히는 합성세제 추방 운동에 나섰네요.
박원호 신안군 기후변화담당은 "도시 가정의 각종 합성세제 사용량과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많은 지역 실정 등을 종합 판단할 때 가구당 3만원 씩 투자하면 일반 가정의 세제 사용량 전체를 천연제품으로 바꿀 수 있다"며 내년 1월부터 2만 1000여 가구(4만 6000여 명)의 모든 가정에 합성세제 대신 천연세제를 연중 무료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박우량 군수는 "합성세제를 지역에서 완전히 추방할 경우 오염이 덜 된 '청정 신안'을 널리 알리는 데도 효과가 크다"며 "지역 생산물의 가치가 높아져 주민 소득도 많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