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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군기지 C4I 이전 협상' 잘못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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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미군기지의 지휘통제시스템 이전 비용이 협상과정 3년만에 20배 이상 급증했다는 소식, 어제(22일) 8시뉴스에서 전해 드렸죠? 보도가 나가자 국방부가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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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방부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의 거듭된 추궁에 지난 8월 미군측과의 이전 비용 협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김무성/한나라당 의원 : 과거에 국방부에서 4백억으로 추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천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9천8백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않고 사인했다는 현실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잘못된 협상의 책임은 실무자 한명에게 떠넘겼습니다.

[박병희/국방부 미군기지 이전사업 단장 : 저한테 보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제가 발견을 하고 다시 시정지시를 해서 다시 사인했습니다.]

지휘통제시스템 이전비용이 협상과정에서 20배 이상 늘었다는 SBS 보도내용을 즉각 부인한 것은 국민을 속이려 한게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지자 국방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상희/국방장관 :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미군측과 지휘통제시스템의 이전 비용을 재협상해  지난 8월에 서명한 7억 5천6백만 달러에서 6억 5천2백만 달러로 비용을 재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액수 역시 3년전에 국방부가 추산했던 4백억 원보다 21배나 많은 8천4백7십억 원에 달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군 법무관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선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군 기강해이'라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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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상희 국방장관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 7명의 군복무규율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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