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미집행 후 살인범죄 32% 증가"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1998년 이후 살인범죄가 평균 32%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이뤄졌던 1994년~1997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건수는 평균 607건이었으나 1998년~2007년 살인 혐의 기소 건수는 평균 800건으로 32% 증가했다.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8명으로 이 중 19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3명은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수는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식대와 의료비, 수용비 등을 포함해 연간 1인당 159만 5천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활동을 통해 법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