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72곳입니다.
모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투기지역 해제 발표에 주민들은 벌써부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양준/부동산 중개업자 : 당연히 반기는 입장이죠. 중개업하는 사람치고 다 반길 겁니다. 일반 공급자나 수요자들도 이번 발표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투기지역에서 풀릴 수 있는 곳은 단 2곳 뿐입니다.
서울 종로구와 경기도 화성시가 그 대상입니다.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지 6개월이 지났을 것, 지정되기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일 것, 최근 석달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일 것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요건을 완화하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요건 완화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운찬/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해제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해제지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기지역 해제가 돈 줄을 풀어 수요를 늘려보자는 것이니만큼, 투기 우려가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의왕, 김포, 평택 등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