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천과 용인 등 경기도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차례로 풀려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또 토지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건설사 보유의 미분양 주택과 토지를 매입하는 등 9조원을 웃도는 유동성을 업계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서 집값이 많이 올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시·군·구 가운데 서울·인천과 분당 새도시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주택시장 실태조사를 벌인 뒤 집값이 안정돼 지구 지정 목적이 사라진 곳부터 선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투기지역 등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택 구입자한테 금융회사가 적용하는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연간 대출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총부채 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아예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또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이사 등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 주택 환매조건부 매입에 2조원, 공동택지 계약금 환불 2조원,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3조원 등을 포함해 모두 9조 2천억원 정도의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안에서 환매조건부로 단계적으로 매입한다.
우선 다음달 중에 5천 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동택지도 일정 기간 이상 대금 납부를 연체한 건설사한테는 계약 해지를 통해 사실상 되사주기로 했다.
현재 건설사들이 토공한테 땅을 계약하고 돈을 내고 있는 택지는 1407만8천㎡(22조 7495억 원)이며, 1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것은 2조원 정도다.
건설사들이 보유한 일반토지도 매각을 원할 경우 토공이 3조원 범위 안에서 최저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지원과 함께 건설업체를 네 등급으로 분류해, 상위 등급의 회사들은 채권단 자금 지원이 이뤼질 수 있도록 하되 경영정상화가 곤란한 등급에 속한 곳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4급 이상 1000여명 '허위 직불금' 의심
4급 이상 공무원 중 1000여 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올해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계 존비속이 신청한 경우는 9000여 건이다.
정부는 이번 직불금 사태가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허위 신청·부정 수령자를 가려내 책임을 엄하게 물을 방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직자와 그 가족을 조사한 결과 4급 이상은 1만여 명이며, 이 중 1000여 명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신청자는 상당수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자의 소명을 받아 이달 말까지 허위 신청 여부에 대한 검증을 마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하는 만큼 허위 신청자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단(1~3급) 가운데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한 명 등 세 명이 직접 신청했다.
정부, 제2 롯데월드 허용 잠정 결론
정부가 롯데그룹이 서울 잠실에 신축 추진 중인 112층 규모의 제 2 롯데월드를 허용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신축되는 제2 롯데월드는 높이가 555m에 달하지만, 신축 부지는 군용항공기기지법 4조 규정이 적용되는 고도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군이 미 연방항공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 맞춰 제2 롯데월드가 고도상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지역은 FAA나 ICAO 기준보다 국내법인 군용항공기기지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95도인 접근 각도를 207도로 변경하면 제2 롯데월드 부지는 장애물 회피구역에서도 제외된다"며 "미국의 하와이 공항도 이런 식으로 접근 각도를 변경해 운용 중"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중학생 교내 집회, 강제해산은 부당"
중학생들의 평화적인 교내 집회를 학교 쪽이 강제 해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울산의 ㅅ중학교 학생 150여명이 지난해 5월 '학생인권, 두발자유' 등을 요구하며 교내 집회를 열자 학교 쪽이 교사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학교 쪽의 과잉 대응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 학교 교장에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가 △일괄적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학생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조기 등교를 강요한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자기 의사 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나 0교시 문제는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어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평택 기지이전 4년 지연"
미국이 용산·의정부·동두천 등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 완료하는 시점을 당초 알려진 2015년에서 2019년으로 늦추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 측이 부담할 기지 이전 비용 증가와 방위비 분담금 전용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1일 입수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합동 위원회 산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특별분과 위원회' 대화록에 따르면 미측 대표가 용산 기지 이전은 2016년, 평택 기지로의 전체 이전은 2019년에 끝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최근까지 용산기지는 2014년, 전체 기지 이전 완료는 2015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협의해왔다.
미측은 지난 3일 주한미군 공병참모부에서 열린 한·미 실무진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이전 시기가 늦춰진 이유에 대해 "2015년까지 평택기지가 완성되려면 6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3억 달러로 감액돼 3년이 더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에 전용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만 경영 표본 '가스공사'…3조원 낭비
한국가스공사가 부실한 저장탱크 관리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최근 5년간 3조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자녀영어 캠프비용까지 내주는가 하면 편법으로 보좌역이란 자리를 만들어 억대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은 21일 열린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는 저장탱크를 부실하게 관리해 LNG 수급 불균형을 초래, 부족한 물량을 현물시장에서 평균 1.76배나 비싼 값으로 들여왔다"며 "최근 5년 동안 과도한 현물시장 구매로 손실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가스공사의 교육훈련비는 1인당 323만 원으로 다른 에너지 공기업의 3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 연간 170여명의 직원들이 4~12주 동안 합숙하며 받는 '집체 어학교육'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이는 영어와 동떨어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되는 등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북 붕괴시 중국군 개입 대비해야"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군이 개입해 북한 지역을 점령하거나 우리 군을 공격해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21일 육군본부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육군 발전 세미나'에서 '한국 육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통일이 이뤄질 경우 중국은 북한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한국군에 침공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선양과 베이징군구에서 병력 45만 명과 전차 2200여대, 야포 2600문 등을 동원할 것인데, 이때 한국군은 공중 타격부대와 신속 전개 부대 등 적어도 6개 사단으로 북한에 진입한 중국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외국 자본 국내 빌딩 청산
극동빌딩을 소유한 상장 부동산투자펀드 맥쿼리센트럴의 주가는 21일 하한가로 추락했다.
오는 12월 펀드 청산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투자하기로 한 펀드에 극동빌딩을 팔기로 했다가 계약이 무산된 탓이었다.
애초 맥쿼리 측은 감정가 3750억 원인 극동빌딩을 국민연금이 투자할 펀드에 3250억 원을 받고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로 옮겨붙으면서 상황이 확 바뀌었다.
자금난에 몰린 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 투자한 부동산을 잇따라 내놓을 움직임을 보였다.
구태여 국민연금이 비싼 값에 빌딩을 사줄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미국 GE캐피털의 부동산투자회사인 GE리얼이스테이트는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대구 소재 빌딩 석 채를 매물로 내놨다.
파산보호 신청을 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보유하고 있는 빌딩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신문] 서울, 자전거 혁명
서울시는 21일 총 207㎞의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자전거 출퇴근 시대'의 꿈은 17개 간선 노선(총 200㎞)과 1개 도심 순환 노선(7㎞)으로 구성된 자전거 전용도로로 이뤄진다.
시는 차량 운행 감축과 오염물질 감소로 '두 바퀴 천국'의 연간 경제 효과가 5475억원에 이르고, 올해 1.6%인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012년 4.4%, 2016년 7.6%, 2020년 1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가 500대 이상 주차하는 신도림역·잠실역 등 4개 지하철역에는 자전거 주차·보관·대여·수리가 가능한 종합서비스센터가, 300대 넘게 보관하는 수유역 등 16개역에는 주차 건물이 지어진다.
[한국일보] 국제중 동의안 심의 재요청 다음주로 연기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특성화중학교(국제중) 설립 동의안' 심의를 다음주 초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애초 이번주 안에 국제중 설립 계획을 보완해 시교위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좀더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 시교위에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계획△국제중 교과운영 계획△사교육비 경감 대책 △국제중 설립 예정 지역 학생 수용 계획 등 시교위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하면 시교위는 정례회의가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동의안을 심의해야 한다.
시교위가 동의안을 다시 보류하거나 부결시킬 경우 내년 3월 국제중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경향신문] 고 김광석 저작권, "딸에 모든 권리"
가수 고 김광석씨의 음반저작권을 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유족들간의 분쟁이 21일 법원의 조정으로 최종 정리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김씨가 남긴 4개의 음반과 수록곡으로 제작하는 새 앨범에 대한 모든 권리는 김씨의 딸(17)이 갖되, 김씨의 모친과 형은 팬클럽 행사와 추모공연 등에서 딸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했다.
[국민일보] 여·야, 고액연봉 금융권에 경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각이 싸늘하다.
그러잖아도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와 방만 경영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정부는 은행들의 대외 채무 1000억달러를 지급 보증키로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금융기관의 이번 지급 보증 요청에 정치권은 여야 없이 격앙된 상태다.
여야는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및 국책은행들의 감독 소홀과 방만 경영 문제도 본격 다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동아일보] 감사원-농촌공사 직원 단둘이 비밀작업
지난해 8월 1일 한국농촌공사에 보관돼 있던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자료의 폐기는 감사원의 '비밀, 보안 유지' 지시 아래 감사원 직원 한 명이 전산담당 공무원 한 명만 대동한 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촌공사 국감에서 당시 공사 측 전산담당 김영심 차장은 "당일 아침 감사원에서 (자료를) 지우러 온다고 공사 감사실을 통해 통보받았다"면서 "감사관은 삭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한 시간 정도 둘이서만 작업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산작업을 지원했던 김 차장은 감사원의 감사자료 비공개 결정이 나고 6일 뒤인 8월 1일 공사를 찾은 감사관의 요청을 받고 둘 만이 있는 가운데 자료를 삭제했다.
덧말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그리스도교 내에서 배타주의 극복에 대한 논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네요.
지난달 30일 '한국 기독교의 배타주의-근원과 현상'에서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가 배타주의에 대한 포문을 연 이래 지난 15일 '종교간 열린토론회'에선 세계적인 신학자 피터 판 신부와 정양모 신부 등이 '성역'을 깬 토론을 벌였고 16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주제 발표에 나선 이화여대 종교학과 정진홍 석좌교수는 "지금까지 기독교의 생존 논리였던 배타와 독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기독교는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지난 90년대 초 감신대 변선환 학장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신학적 소신을 밝혔다가 학장과 교수직, 목사직, 신자 직분까지 박탈당한 이래 신학계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며 "이처럼 세계에서 보기 드문 풍토가 조성된 것을 교회의 탓으로만 돌렸지만 실제로는 예언자적 정신을 망각한 채 보신주의로만 일관한 신학계의 풍토 때문"이라고 꼬집기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