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제(20일)부터 직불금 수령 공무원들의 자진신고가 시작됐고 외지인에 대한 재조사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는데, 실경작 판단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농식품부에 마련된 쌀직불금 대책 상황실.
어제 문을 열자마자 문의 전화가 폭주해 다른 업무는 거의 마비됐습니다.
당장 재조사 대상이 된 관외 경작자,즉 외지인들은 혹시나 직불금 환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삽니다.
[관외 경작자 : 직접 모내기하고 그런거는 다 했거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간에 물대고 이런 거는 주민이 봐줬거든요.]
특히 배우자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수령 여부까지 자진 신고해야하는 공무원들은 적법성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공무원 : 처 이름으로 농지 증여를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농사를 짓는데 같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우자가 직불금 신청 했어요. 적법입니까 아닙니까?]
[김선영/농식품부 쌀직불금 대책반 : 주로 공무원분들이 문의가 많고요. 공무원들은 직계존비속의 직불금 신청 근거서류를 제출요청해 받고있기 때문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도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당 수령의 판단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선 읍·면·동에도 공직자 자진신고와 소명 방법에 대한 문의전화가 하루종일 이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늦어도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지역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까지 정확한 실경작 판단기준과 조사 일정 등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