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대폭 해제…사실상 모든 규제 완화

오늘(21일) 오후 기획재정부, 국토 해양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계주거 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구조조정 방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를 통해 정부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최대 9조 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휴토지를 사주고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선 2조원 범위 내에서 매입한 뒤 되팔거나 직접 임대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반면, 사실상 모든 부동산 규제를 푼 셈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정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이며,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창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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