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10년간 국보법 사범 크게 줄어"

지난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지난 1998년 7백85명이었지만 2001년 2백47명, 지난해 64명으로 줄었습니다.

장 의원은 "전국 15개 지검 공안과를 폐지하는 등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의 공안수사 조직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며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좌익사범을 색출하는 것은 국가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