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보관중"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쌀소득 직불금 불법 수령 논란과 관련해 수령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밝혔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 등 관련법에 따라 전달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3년간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농지소재지와 사는 곳이 다른 이른바 '관외경작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 안에 읍·면·동별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실경작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