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오늘부터 전수조사…수도권에 집중조사

<앵커>

정부가 오늘(20일) 부터 쌀 직불금과 관련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에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에 모레까지 쌀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들의 자진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어 오는 27일까지 위법, 부당 수령자를 가려내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사를 지은 경작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른 관외 경작자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특히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직불금 수령자가 최근 3년간 50% 넘게 급증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직불금 수령자가 크게 늘었다며 이 지역 거주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출/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 형식상으로 확인서 등을 첨부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집중 조사를 해서 경위를 밝히고자 합니다.]

정부는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수령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농식품부의 '쌀 직불금 지급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107만 명 가운데 5백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7천 3백 명에 이르렀고, 이 고액 수령자 중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대도시 거주자도 다수 있었습니다.